'아베노믹스'가 꺾였다
By 박지은 2018.05.17
아베노믹스가 꺾였다
일본 경제성장률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내각부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대비 0.2%(연율로는 0.6%, 속보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이는 일본 거품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9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했던
증가세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기록은 1986년 2분기부터
1989년 1분기까지의 12분기 연속 성장)
이에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졌다',
혹은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베노믹스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CONOMIST)
아베노믹스는 무엇인가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3가지 화살이라고 표현되는 정책으로,
첫 번째는 대담한 금융정책,
두 번째는 기동적 재정정책,
세 번째는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을 가리킵니다.
해당 전략에 따라 아베 내각은
매월 13조 엔(127조 원) 규모의
국채 매입하는 등 연간 최대
80조 엔 (약 800조 원)에 이르는
공격적인 양적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아베노믹스의 결과
일본 경기는 서서히 소생 기미를 보이며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일본 정부)
아베노믹스 성과
먼저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2~2013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6%정도였으나
2016년 이후 1.6~2.5% 사이로 상승했습니다.
2017년 일본의 실질 GDP도 2013년보다
약 30조 엔(약 294조 원)이 늘었죠.
또 기업순이익을 보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을 조사한 결과
70%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2017년 10월
일본을 대표하는 지수 중 하나인
닛케이225 지수가 239.01포인트나 올라
21,696.65를 기록하며 1996년이후
21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닛케이지수
: 1975년부터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사가
산출, 발표하는 가격 가중 평균 주가지수.
(1.6~2.5% 사이로 진입한 2017년 일본 경제성장률 ⓒIMF)
아베노믹스의 무엇보다 큰 성과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서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부유해진 기업은 고용과 생산을 확대했고
이를 통해 실업률이 3% 밑으로 내려가면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제로 금리를 유지한
꾸준한 엔화 약세 정책도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기가
연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일본의 최고 고도성장기인
'이자나기 경기' 이후 두 번째로 긴
확장 국면에 올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자나기 경기(いざなぎ景気)
: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7개월 동안
지속된 일본의 경기 호황.
아베노믹스의 위기와 과제
하지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올해 1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아베노믹스 이후 소생했다고 평가받던
일본 경기가 한풀 꺾이고 마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The Japan Times)
가장 큰 문제는 일본 GDP의 60%를 차지하는
① 내수 경기의 부진입니다.
개인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저 정책은
외국에서 파는 일본 상품 가격을 낮추므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에게는 득이되지만,
동시에 일본에 들어오는 해외 상품의
수입 물가는 급등시켜
일본 서민들에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을
근로자들에게 돌리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가계 소득은 정체되며
소비가 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베노믹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 경제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② 부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채률은 226%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인구가 줄면서
1인당 부채 부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이런 가운데 현 상황이
③ 아베노믹스의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임금 개혁과 노동 개혁 등을
이뤄야 한다고 줄기차게 역설해왔지만,
아직까지 규제 개혁과
사회보장 개혁 측면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에
아베노믹스의 향방이 달려있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
위기를 맞은 아베노믹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경제 석학들의 말에서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토 모토시게 동경대 교수는
아베노믹스가 양적완화를 통해
엔저 흐름 유도했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기업 순이익이 늘었지만,
이전까지의 경기 침체가 너무 길어
심리적 개선이 단기간에 나타나기 힘들고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야 투자가 늘어난다며,
아베노믹스의 진정한 효과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토 모토시게 ⓒBusiness network.jp)
200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아베노믹스의 정책 방향은 옳지만
아베가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베가 포퓰리즘에 빠져
경제 정책에 관심이 적고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Thinkprogress)
게이오대 후카오 미쓰히로는
아베노믹스의 시행 시점이 늦어
경기부양정책이 타이밍을 놓쳤고,
일본 정부 재정이
아베노믹스를 감당할 수 없기에
소비세를 20%로 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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