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수출하지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지난달로 1년이 됐습니다. 이 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탈세계화, 본격적인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방과 친러로 대변되는 반서방 간의 대결이지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사실 두 국가의 기 싸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무역전쟁을 벌이던 중국에 무차별 관세 폭탄을 퍼부으며 본격적인 패권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며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자국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지만, 실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겠다는 노골적인 속내도 담겼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자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뒤, 반도체 장비업계 선두 주자인 네덜란드와 일본을 중국 규제에 동참시켰습니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는 베이징에 지은 신규 생산라인이 장비 조달 문제로 양산 시기가 애초보다 1~2분기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라면 작년 말쯤 장비를 들여 본격 양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중국 대표 메모리반도체 기업 YMTC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못지않은 낸드플래시 기술을 개발했지만, 장비 문제로 실제 생산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쐐기를 박기 위해 최근 자국 투자자들의 중국 첨단 산업 분야 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과학 기술 자립과 자강을 위해 공산당 직속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은 갈등 추구보다는 중국과 경쟁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전면적 봉쇄와 억압을 통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달린다면 가드레일이 있어도 탈선이나 충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제대로 낀 한국

문제는 미-중 갈등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생존에 중요한 파트너인데, 사실상 어느 한쪽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는 난처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JTBC

한국경제는 실제로 벌써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있는데요. 반도체는 대외 수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절대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쉽게 말해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현지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 총 390억 달러, 한화로 약 51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얼핏 좋은 얘기 같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예상 초과 이익 공유,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등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신규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현지에 패키징 공장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는다면 핵심 공정 및 영업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수익이 줄면서 미래 투자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투자를 10년간 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40%와 낸드의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 투자한 돈만 삼성은 33조 원, SK는 35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경쟁 업체들과의 초격차 기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제조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원천 차단되는 셈입니다.

반도체 수출의 55%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우리로선 너무나 큰 타격입니다. 그렇다고 반도체 원천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구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역대급 돈 벌 기회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 안유화 교수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한국에 위기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기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과 중간재 수입을 줄임으로써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값싼 노동력, 인도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 등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가장 중요한 관리형 인재가 부재한 상태고, 당분간 쉽게 육성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안 교수의 생각입니다.

관리형 인재,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첨단 기술 등 곳곳의 생산 요소를 활용해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국이 크게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중 갈등이 베트남이나 인도뿐 아니라 한국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이나 인도가 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설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대변혁의 시대에서 선도형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와 통찰력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개개인 입장에선 어떻게 능력을 갈고닦아 기회를 잡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이를 밝혀주기 위해 사이다경제와 안유화 교수가 투시경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오픈AI, 챗GPT, 증권형토큰 STO 같이 최근 떠오르는 경제 이슈부터 투자 관점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까지 모두 담아냈습니다.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