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 vs. 보편 지급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는 ‘선별 지원’을 예고했는데요,

사실, 이 ‘선별 지급’에 관해서는 

끝까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1차처럼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보편 지급’과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가 재정 부담’과 ‘국민 구제 성격’을 

근거로 들어 선별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지원금을 지급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긴급 재난 지원금은 경기 부양보다는 

‘구제’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전 국민보다는 

도움이 더 절실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분들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예산안 규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을까?]

*지원 일정: 고용취약계층은 24일,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신청 순서대로 지급.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업종에 100만 원 지급.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지원: 식당, 카페 등 제한업종에 150만 원, PC방, 학원 등 금지업종에 200만 원 지급.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지원: 

-1차 지원금 받은 50만 명은 추석 전 50만 원 추가 지원.

-재확산 시기 소득 감소한 신규 20만 명은 150만 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20만 명은 50만 원 지원.

*중학생 이하 아동 가구 지원: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1인당 20만 원씩, 중학교 학령기 학생에 1인당 15만 원씩 지원.

*통신비 지원: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휴대 전화 요금 2만 원 지원.

*생계위기가구 지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 한시 지급.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발표된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대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쟁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끝없는 논쟁이 

외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외국도 지금 싸우느라 바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현금 지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일단 금전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주요 목적이지만, 이러한 부양책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노리고 있죠.

코로나 사망자 세계 2위인 브라질은, 

현금 지급을 시행한 이후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인기가 높아진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위키피디아)

하지만 인기를 얻는 대신 

정부 부채도 증가했죠. 

또한, 현금 제공 정책이 오래 지속될 경우 

정부를 파산시키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의 

진행을 놓고 갈등 중입니다. 

끝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경고하고 있죠.

이렇게 현금 지급에 앞장서는 

국가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재정을 풀어 일단 경기를 살리고,

다시 세금을 늘려 향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거죠.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에서 

급격하게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물가는 오르고 

국가신용등급은 떨어지면서 빚만 느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했을까?

대부분의 국가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논리는

위기 상황 앞에서 사실상 

큰 힘을 쓰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알맞게 

대응하려면 정부의 개입이 

때때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하며, 

시장에 개입했고 현금의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공급했습니다. 

현금의 유동성이 올라가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주식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르거나

단기적이지만 주식 시장에 

여러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

'자본' 흐름 알아야 

'재산' 확보한다

물이 한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자본도 계속 

흐르는 성질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바로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자본이 한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게끔 만드는 겁니다. 

현금을 널리 지급하여 

자본이 곳곳에 흘러 들어가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될 테니까요. 

'어차피 내가 못 받을 지원금이니까 

나랑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원금으로부터 시작된 

돈의 흐름이 돌고 돌아 

내 지갑을 배 불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내가 지원금을 못 받더라도 

이 지원금이 돌고 돌아 

주식이나 부동산을 오르게 하고, 

더 나아가 내 주식, 내 부동산,

내 지갑, 내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기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나 대안은 

또 시시각각 변합니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그 흐름을 이용해 

내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고 싶다면!

거시경제 공부는 이제 '필수'입니다.

by 사이다경제 오승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