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콩을 대신할 수 있을까?

K팝, K드라마, K무비에 이어

이젠 K방역까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제 도시로서의

서울로 향하는 관심 또한 높아졌고, 

실제로 단기 여행과 장기 취직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지난 몇 년간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세계 무역과 금융 허브 역할을 해온

홍콩의 위상이 중국의 새로운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확실해지면서,

서울의 국제적 입지가

더욱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간

서울의 '국제화'는 얼마나 이뤄졌는지,

한류 전파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고 있는지,

또 서울은 홍콩을 이을만한

국제 무역 및 금융 허브로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됐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 대도시들의

외국인 인구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외국인' 인구 현황

지난 8년간 서울의 외국인 인구 비율은

서서히 증가해왔습니다. 

서울 전체 인구는 줄고

외국인 수는 꾸준히 늘었기 때문인데요,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서울 전체 인구는 1,043만여 명에서

1,001만 명 정도로 9% 가량 줄었지만,

반대로 외국인 인구 수는 25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18% 정도 늘었습니다. 

이 중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은

10만7천여 명에서

17만7천여 명으로 65%나 증가했고,

그 인구 비중도 전체 서울 인구의

1%에서 1.77%로 상승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밸류챔피언)

외국인 늘었지만

'고급 인력'은 적어

좀 더 자세히 보면

유학과 언어 연수를 온 외국인이

3만 명에서 6만 명 이상으로 두 배 늘어

외국인 인구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는 이 그룹은

한류로 인해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과 금융 등을 이끄는

고급 인력 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습니다.

각종 전문직 종사자 수는

고작 전체 외국인의 4.2%으로

오히려 1만4천여 명에서

1만2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부진을 통해 서울이

다국적 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별 외국인 추이 ⓒ밸류챔피언)

아시아 도시들의

외국인 인구 현황

지난 몇 년간

서울의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늘었지만

아시아의 다른 대도시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의 또 다른 금융 허브로 꼽히는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도쿄의

외국인 비율이 서울에 비해 높으며,

서울은 해외 고급 인력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별 외국인 인구 비율 비교 ⓒ밸류챔피언)

세계화 선두에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홍콩의 외국인 인구는 대략 57만 명으로

홍콩 전체 인구 730만 명의

7%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OECD는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은 인구 구성면에서

국제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홍콩 거주 외국인의

13%는 금융, 정보기술, 경영 등의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이는 2011년에 비해 16% 증가해

홍콩이 적극적으로

인재를 끌어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밸류챔피언)

싱가포르 역시

국제적인 위상이 높은 도시입니다.

비록 총 인구 수는 2019년 기준

6백만 명이 되지 않아

서울이나 도쿄보다는 작은 도시국가지만,

총 인구의 37%인

210만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국가입니다. 

210만 명의 외국인 중

56%는 건설직이나 가정부 등

단순 노동직으로 일하고 있으나,

거의 50만 명(23%)에 이르는

외국인이 전문직종에 종사합니다.

심지어 싱가포르 내 외국인 고급 인력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이 싱가포르에게서 배울 점이 많죠.

(ⓒ밸류챔피언)

'도쿄'보다 뒤처진 서울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에게 패쇄적이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는

서울보다 세계화에 크게 앞서있는 편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전체 인구가 거의 1천4백만 명에 가까운

도쿄에는 약 58만 명(4.17%)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17.3%인 10만여 명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전문직 자격을 갖췄던 사람들이

58만 명을 조금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도쿄가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도쿄는 다가오는 심각한

인구고령화를 대비해

비전문 해외노동자를 끌어오는 데도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 인턴 비자는

개발도상국의 인력개발과 동시에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해왔는데요,

일본 외국인 기술 인턴은

2013년 2,200명 정도에서 2019년에는

1만 명을 넘겨 463%의 성장을 했습니다.

서울 국제화의 걸림돌 4가지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하는

외국인 인구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은 진정한

세계 도시가 되기까지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 유치에 방해가되는

요인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인과 해외기업이

서울로의 이주를 꺼리는 이유는 뭘까요? 

외국인, 외국기업들의 서울로의

이주 방해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잡하고 비탄력적인 규제

한국으로 진출하는

많은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알아보면

복잡하고 정부 규제가 많이 꼽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비탄력적 노동 규제나

엄격한 금융규제가 많을뿐더러,

규제와 관련된

정부와의 소통도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 문제를 잘 풀어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집계한

거버넌스(governance) 지수는

전 세계 216개국의

제도 수준을 정량화한 수치인데요,

2019년에 조사된 거버넌스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6개의 지수 중 거의 모든 부문에서,

홍콩, 싱가포르, 일본보다

뒤처지는 점수를 받아 세계화를 이루기에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밸류챔피언)

2. 높은 법인세

한국의 법인세는 25%로

OECD국가들 중 7번째로 높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과 싱가포르는

각각 23%와 17%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큰돈이 움직이는 금융과 무역업계는

높은 법인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세계 여러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 가운데

한국은 반대로 법인세를 올리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밸류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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