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은 일본이 오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국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외무상을 만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건에 대한

입장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카드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또 치명적인

무역규제 카드가 나온 것인데요, 

일본은 왜 이렇게

강경 일로를 걷게 된 것일까요?

스트롱맨

최근 들어 우스갯소리로 

종종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스트롱맨 트렌드'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등 

스트롱맨들이 국제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의 

스트롱 파워가 꽤 강력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관계는

국력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이고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강격책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견지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 또한 그러한

스트롱맨 트렌드에 합류하고 싶어한다는

주장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나도 무역규제! 

스트롱맨 트렌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역규제'입니다.

언제부턴가 시도 때도 없이

무역규제가 등장하고 있지만,

본래 세계 질서는

자유무역이 보편적이었고 

무역규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스트롱맨 트렌드를 만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규제 카드를 자주 꺼내들면서

근래 들어 부쩍 빈번해진 것이죠.

예컨대 중국은 2010년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보복하거나,

2017년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해 

관광 규제 등으로 보복을 나선바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대응책에 

미국은 ZTE, 화웨이 규제로 다시 보복했고 

관세 등에서 여전히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이러한 무역 보복은 주로 

중국과 미국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그 외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스트롱맨 대열에 합류한

아베?

그러다 갑자기

일본이 무역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1일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또한 권장하였는데요, 

불과 2일 만에 

한국에 무역규제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트럼프의 중국 향 규제를 지켜보며 

아베 총리가 무언가 느꼈던 것이 아닌가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 매체에서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워 

불만이 있는 국가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만연한 무역규제들을 보며 

일본도 무역규제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을 거라는 분석이죠.

아베의 트럼프 사랑

실제로 아베 총리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랑은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그리고

디지털 경제 관련 이벤트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 자리를 고수하였습니다. 

이어 7월 3일에는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천재적이다"라고 평가한 것을 자랑했고, 

지난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온종일 붙어 있으면서 

극진한 대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트럼프는 관광 투어를 온 것이고 

총리는 투어 가이드를 하는 것이냐'라며 

아베 총리의 접대외교를 비판했을 정도죠. 

이처럼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보복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꽤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유입니다. 

(ⓒ아베 총리 페이스북)

트럼프를 꿈꾸는 아베

무역규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일본도 이젠 무역규제를 일삼는 주체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현실화 우려 속에

지난 5월 이후 크게 하락 중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상황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청와대)

한국 정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건에 대해선,

이달 말이 기한인 '지소미아'

(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SOMIA(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

또한 약 1,200개 정도로 추정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피해 품목에 대해선

단기, 중기 지원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종료되면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일본의 강경책이 더욱 심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죠.

트럼프의 강경책은 많은 비판 속에서도

어느 정도 미국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베의 강경책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역사적인 악수가 될지는,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