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폐쇄성 

중국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어마어마한 폐쇄성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이룬 중국은 

해외 곳곳에서 자산을 사들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이 자국의 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세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가져갈 거 다 가져가면서 

자국은 하나도 열지 않았으니까요.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도 

일종의 '시장 좀 열어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마침내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융업

외국인 투자 제한 완전 철폐! 

리커창 중국 총리는

2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2020년부터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을 

완전 철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2021년을 목표로 추진해온

개방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인데요,

규제 완화나 축소도 아니고 

완전 철폐입니다.

본래 중국에서는 

금융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최대 51%까지로 제한하였는데,

이제는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중국 리커창 총리의 금융시장 개방 선언이 화제가 된 다보스포럼 ⓒ다보스포럼)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한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67.16%,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67.71%입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외국 자본의 침입이라며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세계 시장은

점점 더 개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위성을 떠나 

피할 수 없는 흐름이죠.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이제 세계적 흐름에 따라

개방 과정을 밟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도 개방? 

중국은 또한

자동차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도 

외국인의 지분 한도를

완화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에 진출하려면 

중국 회사와 합작 형태를 맺어야 하고

지분도 최대 50%까지로 제한됩니다. 

덕분에 현대차의 중국법인들은

본사 지분이 50% 이하입니다. 

기아자동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해외시장은

전체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이런 식의 제한은 찾기 힘듭니다. 

현대차의 다른 해외 법인들만 봐도 

미국, 유럽, 인도, 일본 등에서 본사가 

모두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50% 이하인데요,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중국 시장에 들어갈 때에는

지분이 50%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로 나갈 때 

해외에 이미 존재하는 법인과 

합작/협업하여 진출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 

기업의 선택이거나 의지이지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이 

강제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제한 역시

서서히 풀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개방된다면

중국은 사실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곳이 많아 

투자처로는 아쉬운 곳이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정부 통제 아래 있어 

정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죠.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통제 아래 있었던 것인데요, 

그 통제가 서서히 완화되면

중국의 투자 매력은 물론 성장성 또한 

더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면 

중국 투자 또한 보다 유망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