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수출 규제,

오늘부터 적용!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지난 4일 개시되었습니다.

이달 초 일본 정부는

일본이 생산하는 반도체 일부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 3가지 소재는

OLED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폴리이미드,

반도체 초정밀 설계에 필요한 레지스트, 

불순물 세척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로,

모두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소재들입니다.

이번 수출 규제 품목들은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까지 대략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이 아예 막힌 건 아니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정부)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를 노리다?

이번 조치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일부에 내린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IT업계에서는 사전에 확보된 물량이 있어

당장 반도체 생산 차질은 없다고 하지만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규제는

반도체 사업을 핵심으로 내세운

삼성전자의 앞날에 

재를 뿌리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1위 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본은

딱 그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미디어센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 

삼성전자는 최근 '비전 2030'을 내세우며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미 지배적인 사업자였으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습니다.

이제 그 비메모리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진출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할 것이 바로 EUV 공정입니다. 

EUV 공정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으로 

삼성전자가 최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참조-삼성전자, 133조 투자한다는 '비메모리 사업'의 정체는?)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에 포함시킨 품목이 바로 

EUV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만약 해당 소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EUV 공정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의 진출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국내 생산 불가 제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숙된 덕에 

많은 제품들이 국산화되었지만,

이번에 일본에서 규제하는 

EUV용 레지스트라는 제품은 

아직 국내 기업 중에는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점유하는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제한은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해당 품목들에 대한 자립화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산 고품질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을 언제 국산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이번 규제는 

많은 제품들을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치명적인 한 가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찰나에 

그 맥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회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선거용으로 끝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

그러나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과연 장기화될 것인가에 대해선

일본 내부에서조차 의구심이 많습니다. 

우선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수출 통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일본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기업들의

한국 수출 비중이 80%가 넘어

힘겨루기가 길어지면

일본 기업들이 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일본 내부의 정치적 이슈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일본 국회를 구성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강경 조치를 내세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정부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침만 밝히고

아직 적극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별다른 공식 반응이 없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에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정도의

서한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종료된 G20 회의 ⓒ청와대)

장기전은 치명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EUV 소재가 필수적인데,

이는 현재로서는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국화를 시도한다 해도

최소 5년 정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끌다가는 최악의 경우

파운드리, 비메모리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의 목표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열린 G20에서

정상회담조차 하지 않은 한일 관계의 위기는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