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거스르는 중국의 정치 흐름

중국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바로 헌법까지 개정해가며

1인 장기집권 체제를 확립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7일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만장일치(2,970표)로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을 3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을 삭제한 헌법개정안(개헌)이

99%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시 주석은 10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도

원하다면 또 국가주석에 도전해서 

종신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bc)

시 황제의

시코노믹스는 괜찮을까?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의

3권을 모두 장악한 데다가

종신집권도 가능해진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경제 즉, 시코노믹스는 과연 괜찮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이번 임기는 시진핑 주석의

마지막 집권기가 될 예정이었기에

시코노믹스의 동력이 많이 약화되는 등

레임덕(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헌을 통해

'마오쩌둥' 시대에 견줄 수 있는

강력한 1인 체제가 형성되면서

시코노믹스는 막힘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기업부터 금융 시장까지 여러

경제 분야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인

시코노믹스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하지만 문제는 견제 세력 없이

1인에게 국가 경제가 맡겨진 상황에서

권력자의 판단력에 이상이 생겼을 때

'키맨(key man)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곳에 몰린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중국은 과거에도 1인 권력에

큰 아픔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린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으로 수천만 인민을 죽였던

과오가 그것인데요,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해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이번 개헌이

또 다시 아픈 역사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코노믹스를 통해

생산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력한 1인 리더십을 원하는 중국? 

그런데 정작 중국 현지의 반응은

조용한 편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를 반대하거나

"시진핑은 나의 주석이 아니다"라는  

포스터를 내거는 등 반대 운동을 벌이지만

이는 일부에 국한된 움직임일 뿐입니다. 

정부가 우려했던 전국민적인

집단 보이콧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결국

"개헌안 통과는 시대적 흐름과

민심을 따른 것"이라고 표현한

중국 국영신문 '인민일보'의 말대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어지는 개헌 바람 

'키맨 리스크' 논의는

한국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청와대는 20일부터 총 3일에 걸쳐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행정기관인 정부가 개헌에 개입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정부안'을 발의하지만  

여야 공정한 합의로 '국회안'이 마련된다면  

정부안을 철회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이든 '국회안'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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