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위기에 빠진 알뜰폰?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없애는  

꼴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조-'통신비 인하'는 재앙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 한국의 독특한 요금 할인 정책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보조금' 형태의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약정 기간 동안 20%의

요금할인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선택 약정할인제도.

(참조-선택약정할인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정책브리핑)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서

이동통신사 3사의 요금이 줄어들자,

기존 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가격 경쟁력을 잃은 것이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에서 이통사 3사로

이탈한 가입자가 유입된 가입자보다

4,643명 더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보통요금제 역시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통신비 인하 정책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그리고

보편요금제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 중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보편요금제입니다.

보편요금제는 2만 원 정도의 가격에

음성200분, 데이터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본 것인데요,

이통사 3사가 이렇게 저렴한

보통요금제를 도입하면

알뜰폰 요금제는 지금보다 더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6년 전인 2011년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출범한 알뜰폰 사업은

대형 이통사들과의 힘겨운 경쟁 속에서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정부 정책이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연쇄적인 폐업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볼록 

이처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해결하려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오히려 알뜰폰 같은

소비자 혜택만 위태롭게 만든

풍선효과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풍선효과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볼록하게 부풀어오르는 모습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정부 정책이 이런 풍선효과를 일으킨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애초에 풍선효과란 말이 처음 사용된 곳은

마약 근절을 위한 단속이 한창이던

미국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불법 마약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지만

마약 유통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핵심 마약 조직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했던

남미 지역으로 거점을 옮겨

그 일대에서 마약 제조와 밀매가

더욱 극심해지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

풍선효과의 전형적인 사례죠.

풍선효과의 사례는 이것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예로는

부동산 투기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참조-서울을 누르면 신도시가 튀어오른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양상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 지역을 선정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투기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며 

또 다른 투기 지역이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풍선효과는 한마디로

'정부 규제의 한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수적 피해를 막겠다고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할 수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풍선효과를 없앨 수 있을까요? 

풍선효과의 해법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해당 규제가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근시안적인 접근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다양한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법입니다.

풍선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다각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철저히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후에 그 중에

다른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죠.

혹은 완화 전략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해당 규제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미리 조성하면

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새정부의 첫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이번 정부가 향후 도입할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철저히 준비하여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