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란?

요즘 '풍선효과'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문제를 하나 해결했더니 그 영향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았더니

정책 범위에서 벗어난 다른 곳으로 

문제가 옮겨가거나,

정책을 피하는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때 쓰이곤 합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8.2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러한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메가톤급 부동산 대책의 종착지는?)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는

주로 '서울'의 '아파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서울과 아파트라는 부분을 누르면

어떤 부분이 튀어 오를까요?

아무래도 서울과 인접한

인천이나 성남, 고양, 안양 등의 수도권과

상가, 토지 등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지역 매매변동률 ⒸAPTzib)

사실 8.2 대책 이전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오피스텔에서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이번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지역에 따라 오피스텔도

규제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매

: 청약받은 물건을 등기하기 전에

분양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

전매 제한은 이런 판매를 금지하는 것.

이로 인해 이제는 오피스텔도 아닌

다른 부동산 상품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인기

실제로 8.2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규제 대상에서 살짝 벗어난

성남, 고양, 인천 등지에서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곳은

바로 성남의 분당구이며

인천도 비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매매변동률 ⒸAPTzib)

반면에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뚜렷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만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는 투자가 이어지자,

9월에 예정된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 시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인

1기 신도시도(성남, 고양, 안양 등)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는 토지•상가에 대한 관심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곳은

신도시만이 아닙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주로

주택에 대한 규제이다 보니

규제가 없는 '토지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상품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경매시장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땅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고

전매 제한이나 금융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가로 시중의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중국에는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풍선효과를

절묘하게 설명한다고 생각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 보다는 수익이 높고

주식•펀드보다는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주거안정을 해치는

부동산 투기는 사라지고

건전한 부동산 투자 문화가

뿌리내려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