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오혜미 2017.02.02
(이미지 : 연합뉴스)
취임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과격한 행보에
전 세계가 흔들리고있습니다.
TPP 탈퇴라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난민과 테러위험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일제히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예기간도 없이기습적으로 발동된 조치에
미국 주요 공항에서는단지 국적만으로
잠재적 테러범으로찍힌 많은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억류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이지닌 인권침해적 성격에
전 세계 곳곳에서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있는데요,
(이미지 : vicenews)
그 중에서도 특히미국의 실리콘밸리,
IT 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 경제의큰 축을 담당하는
IT 공룡들이 왜 이렇게 한 목소리로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지에
주목해보겠습니다.
반(反) 이민 행정명령?
'반이민정책'으로도 불리고 있는
행정명령 13767호의 정식명칭은
"국경 안보 및 출입국개선안"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Enforcement Improvements)인데요,
그 내용이 지극히배타적입니다.
우선 테러위험 국가로 지정된 7개 나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로)의 국민은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이 최소 90일간일제히 중단되며,
해당 국가 출신의미국 영주권자도
미국 입국이 일시적으로금지됩니다.
영주권자는 2차 조사를 한 뒤
입국이 허용되긴하지만,
합법적으로 영주권을취득했음에도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거부되고
미국 도착 즉시수갑을 차고 공항에
억류 되는 등의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지 : 연합뉴스)
또한 시리아, 북한 등
모든 난민을 대상으로한 입국 프로그램이
4개월(120일)동안 중단되며,
난민 심사도 강화됩니다.
내전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친 난민을 수용하기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는가운데,
넓은 영토와 기회를가진 미국은,
이미 포화상태에달한 유럽에 수용되지 못한
난민들의 다음 희망이었지만,
이번 정책으로 그문이 닫힌 것이죠.
(이미지 :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더 큰 문제는 이런과격한 조치가
혼란을 예방하기위한 사전 준비도 없이
갑자기 실행되었다는것인데요,
미국의 행정명령(excutive ofder)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동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일방적인 조치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트위터 발언만 봐도
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왜 사전예고가 없었냐는비난에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미리 예고했다면
나쁜 이들이 벌써입국했을 것"이라 밝혔고
갑작스런 행정명령이초래한 혼란은
"안보를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말한 것이죠.
실리콘밸리의 반발
트럼프 대통령의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가장 즉각적인반발을 보인 곳은
다름 아닌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입니다.
IT엔지니어중 다수가 이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기업은 물론
미국 경제도 타격을입는다는 주장인데요,
IT공룡기업 수장들이 앞다투어 밝힌
반대 의견들은 다음과같습니다.
(이미지 : 월스트리트저널)
인도 출신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
(Sundar Pichai)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공표된 후 직원들에게보내는 사내메모에서
"행정명령에 대해 화가 난다"
(Google was upset about the impact of this order)
"특히 이 조치로 인해 180여 명에 달하는
구글 직원들과 그가족들이 겪을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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