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가 

뭐길래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뽑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지자,

코스피와 국내 기업들

주가가 훌쩍 뛰었습니다.

특히 친환경·바이오 

관련 주식이 많이 올랐지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바이드노믹스'라고 불립니다. 

그가 4년 동안 펼칠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밝힌

바이드노믹스의 

대표 특징 6가지를 소개합니다.

(ⓒ조 바이든 공식 SNS)

 

 

[경제]

1. 중산층 사랑해요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가장 핵심 공약은 

중산층 살리기입니다. 

그는 2018년부터 지지부진한 성장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하락을

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중산층 살리기는 

정부 투자를 통해 이뤄집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을 더 받아 

중산층 복원에 쓸 예정입니다. 

[산업]

2. 메이드 인 USA

예전만 못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바이든은 

신기술, 신산업 투자 확대로

정부 주도 아래 글로벌 리더 지위를

확보할 전망입니다.

대기업 독점 현상 완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28%), 

미래 투자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통상]

3. 질서, 지킬 건 지키자

트럼프 정부의 지난 4년은

자발적 아웃사이더 행보를 보였습니다.

보호주의 무역을 추진하고 

관세 폭탄을 내리며

국제무역 협정에서도 탈퇴했지요.

이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지킬 건 지키자는 입장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강한 미국보다 

글로벌 리더 미국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국제통상 협정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트럼프 정권이 탈퇴한 

TPP(현 CPTPP)*의 재협상, 재가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단, 글로벌 리더 자리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는 유지하는데요,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국과 함께 견제할 전략입니다.

[인프라·에너지]

4. 친환경 경제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에서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노후 인프라 해결에 적극적입니다.

이미 4년간 2조 달러(2,18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고요,

트럼프 정권이 

시대를 역행해 추진한 

화석연료 개발 정책은 중지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통화]

5. 저금리는 그대로

미국 정부는 

경기 부진을 방어하려고 

시중에 돈을 뿌렸죠.

연준(Fed)은 작년부터 

총 4번 정책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부진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완화된 통화정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헬리콥터 머니' ⓒCNBC)

[재정]

6. 세금 걷어 돈 더 쓰겠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10년 치 재정 지출을 계획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제조업 재건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조 3,700억 달러(약 5,856조 원)를

쓰겠다는 건데요,

약 1조 9,750억 달러(약 2,154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재정 지출이 커져 생기는 부담은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기업과 부자들 세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미국적, 상식적' 바이드노믹스,

한국엔 '긍정적'...?

결국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중산층 회복

② 친환경·신산업 중심 경쟁력 제고

③ 국제 교역 질서 아래 교역량 늘리기

바이드노믹스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일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 교역량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출량 증가로 이어지고

세계 경제 회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한국 수출 증가율 0.6~2.2%p,

경제성장률 0.1~0.4%p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방해요인도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저금리 지속에 따라

부채 누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될 미-중 갈등으로

외교 통상적 영향도 예상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도 변수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정부는 올여름 발표한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 등을 통해

바이드노믹스와 

발맞춘 성장을 노립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과 

미국 신정부 공약 간 

상당 부분 교집합이 존재한다.

중점과제 발굴을 추진할 것.”

- 홍남기 경제부총리(2020.12.10)

"CPTPP 가입 계속 검토해 나갈 것.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 **G20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 참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2020.12.8) *세계무역기구 **주요20개국

미국 경제 정책을 잘 파악하면

세계 경제를 보는 눈이 길러집니다.

대표적인 무역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교역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이드노믹스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by 사이다경제 박수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