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정말 사라진대
By 김유라 2018.03.30
그동안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며
많은 비판을 받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 만에 전격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으며 법안이
확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입법예고
: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나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 의사가 반영되게 하는 제도.
(공인인증서 ⓒ한국장학재단)
과기부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지 않아
이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이라는 특권적 지위는 사라지고
여러 인증 수단 중에 하나로 취급됩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구분되지 않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이 미래경제에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은
암호화폐를 거래한 기록이 저장되는
공공 거래 장부로 통하는데요,
화폐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시스템 안의
모든 참여자에게 동시에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참여자 모두에게 공유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해
해킹을 막습니다.
(블록체인의 원리 ©JWorks Tech Blog)
이런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이
공인인증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비단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을 뒤바꿔 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돈 탭스콧은 그의 저서
『블록체인 혁명』에서
"블록체인이 세계 경제의 변혁을 주도할 것"
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작년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27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
약 8조 달러(약 8천조 원)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블록체인이
어떤 산업에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바꿔놓을
대표 산업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물류 시스템
블록체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은
거래 이력 관리인데요,
이는 물류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식탁 위에 올라온 돼지고기의
모든 물류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는 블록체인 기술로
돼지고기를 생산 및 유통하는
중국 업체들의 불량한 위생 상태와
가짜 식품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돼지에는 식별표를 부착했고
돼지를 기르는 축산 농가의
우리, 사료 창고, 도축장, 냉장고 등,
돼지고기가 거쳐가는 모든 장소에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해서
전 생산 과정이 정보로 기록되게 했습니다.
농가에서 돼지에게 무엇을 먹였는지,
돼지들의 건강상태는 각각 어땠는지,
최종 무게는 몇 Kg이었는지,
정확히 언제 도축되었는지 등,
사물인터넷으로 확보된
돼지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월마트와 거래하는 전체 납품업체의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생산,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월마트는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로
냉동 망고가 상한 원인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의 7일에서
단 2.2초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2. 중고차 거래
현재 삼성SDS는 서울시와 함께
중고차 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중고차 상태에 대한 정보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차량 소유주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침수 차량은 아닌지,
보험 처리가 몇번 됐는지,
혹시 주행거리가 조작됐는지 등
중고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저작권 관리
카메라와 필름으로 유명한 코닥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사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조-필름의 대명사 코닥은 왜 '필름 사업부'를 매각했을까?)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저작권 정보가 생성되며
이 사진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해당 사진을 다운로드하면
작가와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됩니다.
사진을 다운받는 동시에
거래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향후 음원이나 영상 등의
다른 콘텐츠 저작권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학력 및 신분 증명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앞으로
학력이나 신분 위조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호주의 멜버른 대학은
(University of Melbourne)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학위 증명서를 발급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손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학위를 위변조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안정화된다면 나중에는
여권이나 주민등록 같은 신분에 대한 기록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5. 의료 기록 공유
낙후된 의료 시스템도 블록체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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