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 에스텔 2017.04.01
세계 농업 생산의 중심지이자,
풍부한 석유 매장량으로
오일머니(석유자본)를 벌어들인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아시나요?
현재 이 나라들은 30%에 달하는
빈민율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나라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정치인들의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공약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복지와 각종 혜택을 담은
공약을 약속했고,
마침내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달콤한 약속은
정부 예산의 현안이 중요한 것이 아닌,
대중의 인기만을 얻기 위한 공약이었고,
결국 국가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포퓰리즘이 무엇이기에
이 나라들을 이토록 힘들게 만든 걸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포퓰리즘과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Populism,
대중의 뜻을 따른다
포퓰리즘이란,
‘인민, 대중, 민중’ 등의 뜻을가진
라틴어 ‘포퓰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는
‘보통사람들의 관심사를 지원하는 것’,
케임브리지 사전에는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과 활동’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만을 정리해보면,
이는 ‘대중의 뜻을 따른다’는 말로,
“그리나쁜 의미는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대부분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정책을 수립할 때,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를이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을 두고
‘대중주의, 민중주의, 대중영합주의’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이를 두고
‘대중에 대한 호소’, 혹은
‘선동적 정치인에 의한 감성 자극적 정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중의 감성을 자극한 정책들을 통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는 것이죠.
포퓰리즘 정책,
이성적 사고보다는
대중의 감정에 호소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포퓰리즘 정책들은
사회의 기본 질서와 이성적 사고보다는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며,
대중의 여론을 중요시합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민 반대를 내세우는 '국민전선'이
큰 지지를 얻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반이민·반난민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당'이 우세합니다.
이탈리아 역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의 집권 가능성이 점쳐질 만큼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보호 무역주의 정책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해외 기업들의 관세를 인상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
멕시코 장벽 세우기,
불법 이민자 추방,
중동 출신 이민자 입국금지 명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요?
차기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제한을 주는
반시장적 정책들,
선심성 복지정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대안 부족,
기업들의 규제 강화,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등이
그 예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언론의 자세입니다.
객관적으로 정책들을
분석 및 비판하는 것이 아닌,
감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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