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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주식 공약 ◀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51] 가상자산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 - 입법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손실 이월공제) 5천만 원 기본공제,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 발표문] 대전환–세계 5강,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주가지수 5천포인트 시대를 열어 제치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화 국제화 문제 등을 단계적으로 해결)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같은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습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주식 공모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우선배정을 의무화하겠다. 모험자본과 인내 자본의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비상 상황입니다. 추후 경제 방역으로서의 충분한 보상, 또 충분한 대책을 당연히 마련해낼 것입니다. 이재명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3%대 금리로 누구나 1천만원 관련 발언)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으로 10~20년간 대출받되,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금융·대출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 예정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습니다.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셋째,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7]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입니다.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합니다.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기소율도 낮고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벌 체제, 부당한 시스템을 해체하겠다. 내부 거래나 부당 상속, 지배권 남용 등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자본시장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3년간 모은 3,000만 원에 대출금까지 몽땅 넘긴 청년, 손자의 대학등록금을 날린 할머니...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에 신고된 것만 5만2천여 건에 달합니다. 국민 1000명당 1명이 피해자인 셈입니다. 수법도 나날이 진화해 단속 역량은 따라가질 못합니다. 벼랑 끝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첫째,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피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해내겠습니다. 셋째,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도 두루 점검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16]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선불충전 후 제휴 가맹점 사용 시 20% 파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순식간에 100만 명의 가입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수많은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은커녕 환불도 제대로 못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설령 등록을 했더라도 현행법에 선불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인 제2의 머지사태는 불 보듯 뻔합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선불충전금 이용실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은 2019년 기준 62.5조 원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고 예탁잔액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핀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하고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피해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등록을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을 상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 신뢰 속에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14]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입니다.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은 해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9]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성장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윤석열 후보 주식 공약 ◀

[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 [일자리 창출]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 창출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2천만 월급쟁이 등 세금부담 완화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3조원 경감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현행 1인당 150만원 → 200만원) 부양가족 요건 완화 (현행 만 20세 이하 → 만 25세 이하)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1200억원 경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 50% 인상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음·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 지금 2배! 원천징수영수증 필요할 때 직접 즉시 발급 연말정산 등 필요할 때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서 직접 상시 발급 가능 국세청(홈텍스)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편의 증진 [간편결제’페이’수수료 부담 완화]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 사용 의무화] 모바일 OTP 보급하지 않는 은행도, 금융결제원 모바일 OTP 의무화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감시 용이하게 해, 공직자 일탈 막기 위함 (나는국대다 시즌2 선정공약)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특히)외국인들이 내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0대 개원의 박기범 씨) ☞ 박기범 씨의 공약 병원의 본인확인, 신원확인 의무 강화 본 제안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되 국민 불편이 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 계획.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 시스템적으로 원천 방지하여 개인정보 불법 도용 막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겠다는 취지 [경제｜자본시장 선진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양도세 도입시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장기보유 주식 양도소득세제 낮은 우대세율 적용,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 조성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 재검토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상자산｜개미투자자 안심투자]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적극적으로 조성 ①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 유지 ②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③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④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STOP] 합리적 대책 마련 통해 국민 부담 해소 시중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주기적 공시하도록, 기준금리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 금융당국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요소 없는지 등 따져 금융기관 간 투명 ·공정 경쟁 유도해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 "지금 우리는 너무 적어

▶ 심상정 후보 주식 공약 ◀

[공약 발표] 가상자산, 대박의 꿈 뒤에 드리운 심각한 위험 그동안 제게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을 묻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면서부터입니다. 두 후보께서는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를 외면하면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가상자산 외면은 구한말 쇄국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가상자산 유니콘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두 후보의 발언에서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만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상당한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산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격변동이 극심한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극심한 위험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사이에 저점 대비 10배의 가격변동 폭을 보였고, 지난 6개월 사이에도 두 배 이상의 가격 등락폭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 이상의 불안정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극도의 변동성을 지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드물게 소수에게 초고수익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손실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위험성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일반적 투자법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입니다. 시장 규칙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탓에 불완전 판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먹튀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먹튀 규모가 4조 원대에 이르고,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 규모도 지난해 3조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파산한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손실위험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앞장서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기대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표를 얻기 위해 앞뒤를 살피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박의 꿈 뒤에 드리워진 심각한 위험을 저 만큼은 솔직히 말해야겠습니다. 제가 정치적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싶습니다. 600만이 넘는 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가상자산시장에 뛰어드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노동으로 안정된 소득을 벌어 미래를 꿈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상 자산시장이 결코 망가진 노동시장과 부실한 사회복지를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많건 적건 자산을 보유한 시민들이 제도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빚까지 얻어 투기적 성격을 가진 초고위험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신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가상자산 투자자 시민들의 손실위험을 줄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첫째, 가상자산은 통상적 위험자산인 주식투자보다 훨씬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큰 투자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엄격하게 가상 자산시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둘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는 ‘투자 참여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글로벌 합의에 따라 ‘특금법’과 ‘트래블룰’등에서 정한 규제를 준수토록 감독하겠습니다. 넷째, 가상자산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고, 이들이 불완전 판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먹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수준의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여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비과세 공제 금액을 250만원을 처음 설계했던 대로 유지해서 2023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6호 공약] "일방적 희생은 그만!" 100% 손실보상으로 자영업 권리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부채의 이자 1년간 탕감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