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박스피'의 연관성

생각보다 높다? 

지난해 국내 4대 그룹사 중 하나인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상속세 7,155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통큰 세금 납부'라는 명목으로 

사회적으로 신선한 충격이 되었으며, 

언론은 구광모 회장과 같은 

40대 CEO의 행보에 주목한바 있죠.

그가 납부를 약속한 상속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속세 7,155억 원의 근거는 LG그룹

주식 지분 8.76%(약 1.18조 원 상당)에 대한

세금 납부였습니다. 

그가 보유한 LG 주식 지분 가치인 

1.18조 원의 50%를 웃도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기로 한 것이죠.

이는 현행 규정에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기존 상속 최고세율에 10~30% 가량

할증(얼마를 더함)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30% 및

15%의 상속세 할증률이 적용된다. 

한편,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20% 및

10%의 상속세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업의 가업 승계는

상속 주식 규모부터 내야 하는 세금까지

매번 이슈가 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5대 그룹에 속하는

LG그룹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그 밑단의 중견(중소) 기업의 납세 부담도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상속증여에 대한 부담은 

비단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에게

'세대교체'는 보통 일이 아니다

사실 상속증여 부담은

꽤 오랫동안 경영권 안정을 저해합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기업마다 상속 및 증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골몰하는 사이, 

과감한 시설투자나

사업 구조 재편 등에 대한

오너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이나 

직원의 기업 충성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야성적 충동'이란?

케인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는 합리적 판단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신감의 증감과 같은 비경제적 본성

'야성적 충동'이 과잉 혹은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을 지적함.

실제로 최근 2년간 설비투자 지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한국 특유의

대기업 오너십 세대교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국의 설비투자지수 동향(전년동월비 기준) ⓒ통계청 KOSIS)

주식시장 내 상속증여에 대한 고민으로 

우물쭈물하는 상장사가 늘어날수록 

성장성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매력은 

당분간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도 큰 것이죠. 

상속 및 증여세...줄여야 할까?

무상으로 이뤄지는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는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고,

과세범위 확대 및 과세율 역시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 다수 국가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 혹은 완화를 

추진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50% 이상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죠. 

문제는 한국의 경우 합리적 선에서

상속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경우,

사전요건 및 사후요건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포괄적이고 까다롭습니다. 

기업이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 요건을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장기업들이

상속 및 증여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보유 주식의 주가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최악의 경우 불법적인

조세 회피 행위가 발생하곤 하죠.

더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기업들이 상속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기간 동안,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기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힘없는 소액주주들이라는 점입니다.

'독일'에서 찾는 해법

그러므로 많은 세금 전문가들은 

두 가지 측면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은 물론

공제제도와 사후요건 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누진성은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잠깐] 누진성이란?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만 합니다. 

독일은 상속 최고 세율이 30%로

한국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독일은,

상속 및 증여세를 줄여주는 대신

기업 활동 유지 및

고용 창출 증가를 요구하는 등 

사후요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 범위 및 과세율 강화를 위한 

조세 형평성도 무시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기업의 세대교체 문제의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박스피' 원인은 세금 문제? 

기업 현장에서 인력의

세대교체는 빠르게 이뤄지는 중입니다. 

대기업 오너십은

3세 혹은 4세로의 세대교체 중이며

이 과정에서

박스피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죠. 

[여기서 잠깐] 박스피란?

코스피가 일정한 폭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코스피 월간 차트 동향 ⓒ네이버 금융)

2010년 이후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 부담으로 인한

오너의 과감한 의사결정 지연과 같은

가업 승계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존 상속 최고 과세율과 

과세 범위는 완화하는 대신, 

고용이나 시설투자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의 젊은 CEO들이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역점을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