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던 KBS 수신료, 환불받을 수 있다?
By 김유라 2018.11.28
KBS 수신료 환불 민원 2배로 증가!
유튜브를 비롯해
월정액 무제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 등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시청자의 영상 콘텐츠 소비 패턴이
TV 중심에서 모바일, 인터넷 중심으로
옮겨온 지는 이미 한참 전입니다.
어찌보면 이런 요청은 훨씬 전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은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이
얼마나 많아졌고 정말 환불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는 의무 징수
1927년 세워진 경성방송국을 전신으로 하는
KBS는 1973년 방송법 4장에 따라
공영방송으로 출범합니다.
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기간방송
항국방송공사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등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요,
KBS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씩
의무징수돼왔습니다.
(ⓒKBS)
턱없이 부족한 수신료?
이렇게 징수된 수신료는 KBS와,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독립된
EBS의 운영을 위해 쓰이고 있는데요,
KBS 측에서는 1981년 이후
37년째 동결된 월 2,500의 수신료만으로
달라진 방송 환경에 대응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KBS 수신료는 TV가 등장했던
1963년 초기요금 100원에서
1981년 컬러TV가 등장하면서
2,500원으로 금액이 뛰었는데,
그 이후 40년 가까이
한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KBS는 현실적인 운영 등을 이유로
수차례 의무수신료 인상 시도를 했지만
철저히 무산돼왔습니다.
사실 각 세대별로 한 달에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2,500원의 수신료를 내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환경이 다양해지고
TV보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KBS의 수신료를 올리기는커녕
의무적으로 징수한 수신료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2,500원도 아깝다?
예전에는 징수원들이 직접
각 가정의 안방에 들어가서
TV가 있는지를 확인해가며
수신료를 거둔 반면,
1994년부터는 TV 수신료가
한국전력공사 전기료에 통합되면서
준조세 성격으로 의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별로
KBS를 시청하지도 않더라도
수신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과거보다 TV 매체의 파급력이 축소되면서
보지도 않는데 내야 하는
KBS 의무 수신료가 아깝다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건수는
2015년 16,238건,
2016년 15,746건이었으나,
2017년 말 20,246건에 이어
올해 2018년 9월 말 기준,
25,96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좀 더 비교하기 쉽게 비율로 환산해보면
2016년 KBS 전체 민원에서
수신료 환불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했으나,
2017년 6.5%로 1.8% 상승했고
2018년엔 11.35%로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한 수신료 환불 민원의 유형에도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난시청 같은 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환불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진 것인데요,
전체 환불 민원에서
말소 요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8.4%, 2017년 89.7%,
올해 90.7%로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KBS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수신료로 배불리는 KBS 직원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 중에 KBS에 소속된
4,596명의 직원 중 60%가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간부급 이상 상위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70%를 넘는
기형적 구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요,
KBS 상위직 중 상당수가
별다른 보직 없이 전세금 대출 업무 같은
평직원급의 일을 한다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들은
2,500원의 수신료도 내고 싶지 않은데
이 돈으로 억대 연봉이 지급되고 있다니
더욱 요금이 아깝게 느껴질 뿐입니다.
해외에선 어떨까?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
해외의 경우엔 어떨까요?
BBC와 NHK라는 대표 공영방송이 있는
영국이나 일본에도
수신료(시청료)가 존재합니다.
영국 BBC는 컬러TV의 경우 연간 150.5파운드
(약 220,000원, 월 약 18,000원)를 받고,
일본 NHK는 연간 14,910엔
(약 15만 원, 월12,500원)을
12개월 선납으로 받습니다.
KBS 수신료에 비해 5~7배 많은 금액을
의무로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BBC와 NHK는 보도의 중립성과
프로그램 품질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BS와는 온도차가 있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BBC와 NHK조차 국민들로부터
수신료 납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NHK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
한 남성으로 인해 수신료 의무징수에 대한
법정 논의가 벌어졌고,
(결론적으로 의무 징수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논평을 통해
BBC가 유료 스트리밍 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연간 150.5파운드에 달하는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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