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5일 수요일 포항 지역에

갑작스럽게 규모 5.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던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고,

뉴스는 온통 포항 지진 피해에 관한 

속보로 도배가 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국가 재난상황을 한바탕 겪었습니다.

(©정책브리핑)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1일 기준으로

발표한 포항 지진 피해 상황 보고에 따르면

공식 집계된 부상자 수는 총 90여 명,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건수는

모두 8,293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책브리핑)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 재난에 의한 시ㆍ군ㆍ구별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18억~42억 원)의

2.5배를 넘길 때 선포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 원입니다.

즉, 정부는 포항 지역의 피해 규모가

90억 원을 훨씬 넘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로써 포항시는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방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진 특화' 보험의 등장

작년에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규모 5.4의 포항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지진 피해 보상을 강화한

'지진 특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금융 당국은 올해 안에 보험사들과 함께

지진 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을 확정해서 2018년부터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화재 보험 지진 특약 가입자' 정도에

한정된 상황이고 그 보상 범위 또한

미비한 수준입니다.

'지진 특화 보험'의 실효성?

그런데 보험사들 측에서는 

지진 특화 보험 상품의 출시를 

썩 내켜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지진'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일반 재해보다 발생 빈도가 낮아서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자칫 대형 지진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 우려되는데요,

더불어 지진 특화 보험을 출시한다 해도

과연 가입자가 많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진 피해 관련 보험의

총 가입 금액은 2,987조 원이며,

이 중에서 98%(2,917조 원)는

주로 '기업'이 가입하는

재산 종합 보험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내 주택의

가구별 지진 특약 가입률은

겨우 3.2% 정도로,

지진에 익숙한(?)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 특약 가입률인 30.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지진 관련

국가 보험 정책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정부가 지진 관련

보험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인

캘리포니아 주는 '지진보험회사(CEA,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를

직접 운영합니다.

각 지역의 지진 위험 정도와

주택 건축연도, 층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해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지진보험회사 ⓒCEA 트위터)

또한 일본도 정부가

자체 '지진재보험회사'를 설립해서 

민간보험사의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고 있는데요,

보험금은 일반 화재보험의

30∼50% 수준으로 낮으면서도

건물의 경우 보상 한도가 5,000만 엔

(약4억8,500만 원)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지진을 많이 겪었기에 피해 보상 체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훨씬 잘 구축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반도도 지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다는 것이

포항 지진을 통해서 확실해진 만큼,

보다 철저하게 설계된

지진 대비 방안이 마련되어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를 지진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정책브리핑)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발생 지역의 복구 작업이

하루라도 더 빨리 완료되어서 

피해 주민들이 다시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