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미국, 도발과 협상 사이

2017-05-23 12:40

written by 정 에스텔


 

바야흐로 찬란한 봄날입니다.

혹시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시나요?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한국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고사성어이기도 하지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국가 안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북핵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

그리고 한국의 대처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북 리스크와 한국 증시,

단기적 영향에 그친다

 

이제 막 박스피(일정한 폭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코스피)

탈출을 시도하던

국내 코스피가 꽁꽁 얼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40포인트 하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약 1,041억 원

가량 내다 팔며 7거래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4 7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는 입장을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됐고,

투자심리 역시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재확인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증시에 영향력이 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냉각에 따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두고

이번 대북 리스크 해소는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정은 정부 출범 이후 군사적 도발은

사실 쭉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었습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그동안 증시에는 대체로 영향이 미미했고

외환시장에선 소폭의 원·달러 환율 상승이

확인됐다”라,

 

"사태 초기의 부정적 영향도

3거래일 이내에 안정화되면서,

그간 중장기 투자가들에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주식비중의 확대기회로 작용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과거 북한 핵 실험 당시 시장에는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지난 2006 10 9,

북한의 1차 핵 실험 당시 코스피는

2.4% 하락했으나 외국인은 4,77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2차 핵 실험을 했던 2009 5 25일에는

지수가 0.2% 떨어졌고,

외국인은 2,117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3차 핵실험 당시에도 순매수를 이어갔고,

2016 1 6 4차 핵 실험 때는

1,095억 원을 매도했지요.

 

변준호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경험적으로 북한 리스크가 반영된 기간은

대략 일주일 이내라며,

 

“6차 핵 실험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그 시점이 피크아웃 시점

(경기가 정점을 통과한 후 하락하는 것)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변 연구원은 “1분기 어닝시즌

(기업들이 반기 또는 분기별로 영업실적을

발표하는 시기)이 시작되는 가운데,

실적 전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 시일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북한 핵미사일 선제타격?

전쟁 NO, 자국민 보호 우선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는 위기론과 신중론,

두 가지 입장으로 크게 나뉩니다.

 

첫째, 위기론은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북핵 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응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마치 전쟁 위기설처럼 확대 해석이 된 것

이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는미국이 예전부터 계획됐던

군수 물자에 대한 정기 훈련인

군수지원훈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맞물려 한반도 위기설이 부각돼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학한과 교수는

북한이 현 상황에서 전략 도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하는 등 움직임이

있는 경우 미국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칼을 뽑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선제 타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만약 전쟁으로 번지면 북한 정권이

궤멸될 수 있어, 핵시설만 타격하는

수준일 뿐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이라고 신중히 언급했습니다.

 


둘째, 신중론은자국민 보호

중시하는 미국이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고유환 교수는

현재 30만 명의 미국인들이

남한에 살고 있는데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국 국민들에 대한

대량 살상을 불러올 수 있다”라,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기론이든 신중론이든,

당장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파견

한국, 2의 시리아?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한국이 대화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에 배치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 전단

(둘 이상의 구축함으로 편성된 단위 부대)

한반도 주변의 민감한 정세를 고려해

서해와 보하이(渤海) 일대에서

훈련하고 있다면서,

칼빈슨호 파견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신문인 환구시보는

10일 트럼프 정부가 시리아 공습 직후

항모를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시킨 것에 대해

미국이 군사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신문에서는

북한이 제2의 시리아가 될까라는

사설에서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점차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 중국은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할 뿐 아니라,

·미가 군사훈련을 멈추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이어

일본 정치권도 고도의 긴장감

드러내고 있는데요

 

마치 전시상황을 눈앞에 둔 것처럼

긴급 대책까지 거론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의 다음 선두 주자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상은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 모른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구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긴장감은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더욱 높은 듯합니다.



진짜 목적은 전쟁이 아닌,

북한과의 협상이다 

 

그렇다면,

국내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들은 앞에서 얘기한

미국의 '신중론'

같은 입장입니다.

 

이들은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압박과 긴장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실제 군사 행동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최우선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을 꼽았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의 개인·단체·기관과 거래하는

3자에 대한 제재를 의미합니다.

 

,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사실상 타깃인 것이지요.

 

이들은 이러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게 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4월 한반도 위기설을 불러일으킨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에 대해선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던지지만, 실제 액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로라며, 미국의 태도를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대북 압박이

실패하고 북핵의 위협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그땐 군사행동 가능성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

전쟁 도발이 아닌 대화의 수단이 되길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한·미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미 동맹을 중심으로

·, ·, ·러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대북 정책의 목표를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며,

사드(THADD) 문제 역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가 도발로

번지지 않기 위해 한국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라고 지적합니다.

 

, 향후 북한을 상대로 한

중국의 외교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꺼낼 옵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경우,

북한 문제와 우리나라의 안보가 

국내 정치적 논쟁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벚꽃들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꽃잎들이 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한 번 계절이 바뀌겠지요.

 

시간이 돌고 돌아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북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한국 경제에도 봄볕이 찾아 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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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정 에스텔

엄마가 차려준 밥상처럼 따뜻한 글을 쓰고 싶지만, 아직까지 수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

tinycastle16@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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