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법안 최종 통과!

2017-12-22 12:05
경제 이야기
written by 김유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세금을 낮추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감세 법안)

어제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를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31년 만에 이뤄지는

최대 규모의 감세입니다.

(백악관)



트럼프의 감세 법안 통과 일지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작인 감세 법안의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감세 법안은 결국 미국 정부에 들어오는

세금 수입을 줄게 만들어

국가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또 감세 법안의 수혜 대상이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이다 보니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조-경제학자들이 평가하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


또한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상하원이 서로 세부적인 세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6일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에도

상원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고,


만약 상원에서 감세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상원과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이 각각 달라서

조율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보였죠.



(미국 상원의회 ⓒ위키피디아)


하지만 예상과 달리 12월 2일

최대 고비였던 상원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열렸고,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던

상원과 하원 법안의 조정도 빠르게 진행되어

19일 하원에서 단일안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바로 다음 날 상원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버니 샌더스와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감세안 중 3개 조항이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세제개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 ⓒC-SPAN)


버드 룰이란

국가 재정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상원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위반 조항을 수정한 법안으로

즉시 재표결이 이뤄졌고,


이 내용이 다시 하원으로 넘어와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최종 통과된 것입니다.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최종 확정된 감세 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세개인소득세 인하입니다. 


법인세는 현행 최고 35%에서 21%로,

개인소득세는 최고세율이

39.6%에서 37%로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감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입법 승리


한편 이번 감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거둔 입법 승리로,


그동안 낮은 지지율로 흔들리고 있는

트럼프 리더십이 이번 일로 다시 힘을 얻어

대통령 연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자축 행사를 가지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감세로

많은 기업들이 이 나라로 몰려들고 있으며

이는 곧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세 법안을 통해 미국의 기업과

일자리가 재건된다는 것이죠.



(백악관에서 법안 통과를 자축하는 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세제개편을

"미국 중산층에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홍보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로

득을 보는 것은 중산층이 아닌

부자들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부정적 측면] '셀프 감세' 논란


특히 이번 세제개편으로

기업가이자 부동산 재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세금부터

확 줄어든다는 것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

이번 감세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최대 1,500만 달러(약 160억 원)

세금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역시

1,200만 달러(약 130억 원)

절세 효과를 본다는 분석인데요,


이로 인해 중산층을 핑계로

대통령 자신의 세금을 깎은

'셀프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과 법안 통과를 자축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린다 맥마흔 중소기업청장,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도,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각기 450만 달러

(약 49억 원) 상당의 절세 혜택

누리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세 혜택이

대통령 및 그 측근을 포함한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가운데,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고도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을 폈던 레이건 정부의 부채 규모)



[긍정적 측면] 기업들의 반색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세 법안이 통과하자 미국 대기업들이

일제히 세제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혜택을

직원들과 나누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미국 2위 통신업체인 AT&T

직원 20만여 명에게

1,000달러(약 108만 원)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최대 케이블TV 업체인 컴캐스트도

직원 10만여 명에게 보너스 1,000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5년간

기반 시설에 500억 달러(약 54조 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최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기관인

웰스파고은행과

세계 최대 항공 우주 기업 보잉 등도,


수억 달러를 기부하거나 직원들을 위한

시설 개선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감세 법안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세 전쟁이 시작됐다


파격적인 감세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호의적인 반응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무척 높은데요,


왜냐하면 21%의 법인세율은

한국(22%)을 비롯한 대부분의

흥국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많은 글로벌 자본

미국으로 몰릴 텐데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감세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반대로 내년부터

과세 표준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미국 법인세보다 4%P 높아지게 되므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이렇게 세계 최고라 불리는 강대국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감세 법안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세계 자본의 흐름

180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과연 트럼프식 경제 해결법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아니면

역대 최악의 부채 규모만 남기게 될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크랩

www.cidermics.com/contents/detail/1353

 

에디터 : 김유라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에디터 #해피유라 입니다:)

에디터 : 김유라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에디터 #해피유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