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야심작 '감세 법안'이 통과됐다!

2017-11-21 19:04
경제 이야기
written by 박지은




트럼프의 야심작,

감세 법안 하원 통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감세 법안이 16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기업에 대한 법인세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39.6%를 2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 and Jobs Act)

찬성 227 대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작

감세 법안은 마지막 관문인

상원 전체회의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트럼프 내각의 감세 정책의 주역, 왼쪽은 경제 참모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오른쪽이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CNN)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감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개인당 평균 5천 달러(약 56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는데요,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또한

이번 세제개혁안이 부유층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세제개혁안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고

"미국인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

반박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지금  

감세 정책이 경기 부양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죠.


  

경제학자들의 의견 


그렇다면 이런 주장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감세가 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한

voodoo economics(미신 경제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 ©Salon)


이 말은 소위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 전 대통령과 맞붙은 공화당 경선에서

사용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맨큐의 경제학' 저자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도 

감세가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사람들을  

사기꾼(charlatans and cranks)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감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도 있었는데요, 


콜럼비아 대학의 글렌 허버드 교수는

감세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래퍼곡선을 인용하며

감세 정책에 동의했습니다.  

 

*래퍼곡선(Laffer curve)

: 미국의 경제학자 A. 래퍼가 제시한 

세수와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세율이 높아지면 근로의욕이 감소되어

세원 자체가 줄어들고,

오히려 세율을 낮추면 부담감이 줄어

세수가 증가할 것이란 주장.



(래퍼곡선 ©한국은행)


*래퍼곡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한국은행 경제교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한국은행 경제교육)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그러나 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였던 래퍼곡선은

결국 조제 수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적정 세율을 찾기가 어려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당시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졌다

비판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감세 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바 역시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인데요,

 

최근 미국의 2017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4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걱정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전경 ⓒ미 재무부)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종료된

2017 회계연도 미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800억 달러(약 88조 원) 증가

6천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54조 2천4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 비중도 전년의 3.2%에서

3.5%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적자가 대규모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재정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무모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비판했고,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도

트럼프식 감세는 "단기적인 부양일뿐 

장기적인 치유책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레이거노믹스 따라하기?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TIME)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에 집착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도가 큽니다.

   

1981년 제40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은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를 담은 경기 부양책인

'레이거노믹스'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전임 대통령인 지미 카터 시대의 

초인플레이션을 잡았고 11%까지 치솟던

실업률을 임기 말 5.4%까지 낮췄으며

경제성장률을 3.5%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너무 많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쌍둥이 적자'를 남겨서  

후대 클린턴 대통령 때까지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게다가 레이거노믹스가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세계 경제가 호황기였고,


대외적으로는 미소냉전으로 인한

군비 확장 시대였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을 천명했던

레이거노믹스와 달리,


트럼프노믹스는 이민자를 막는 등

보호무역 기조로 가고 있다는 것도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즉, 트럼프가 모방하려는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것은 맞으나

그 당시와 지금의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고,


재정적자가 커지는 것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

감세 법안에 대한 우려가 큰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청와대)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감세 정책이

정말로 실시된다면 한국의 대미수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다국적 기업들이

모두 미국으로 발길을 돌려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세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된

이 시점에서 트럼프노믹스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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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박지은

국제경제에 관심많은 경제학도

에디터 :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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