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맞은 朴… 경제에는 오히려 호재?

2017-05-19 18:34
경제 이야기
written by hw


청와대)

 


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찰 측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피의자는 변호인과 함께 혐의를 방어합니다.

사실상 재판과 다를 바 없어

양쪽 모두 벼랑 끝 승부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밝힌 구속 필요성세 가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위키백과사전)


일각에선 구속까지 시켜야 하느냐

얘기도 있지만,

검찰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배포한 발표문을 볼까요?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증거 인멸 우려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과의 형평성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朴은 한국 경제에 무엇을 남겼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뇌물 수수, 기업 경영 침해, 권력 남용 등

일부는 언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에 이어

구속 위기라는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된

가장 치명적인 실책은

재벌의 돈을 마음대로 동원하려 했던

기업 옥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했고,

SK는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한국 대기업들의 경영방식이

상당 부분 변화할 조짐이 보이는데요.

 

역대 정권에서 암암리에 이뤄졌던

재벌의 반강제적 기부

앞으로는 매우 어려워지리라는 점에서

정치와 대기업의 관계가 달라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가 헌정사의 비극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에는 호재인 이유

 

몇몇 그룹이 오너의 연루로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탄핵 정국에서도

별다른 타격 없이 순조롭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지수도 올해 들어 상승세를 타며

22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최근 3개월 간 코스피지수의 움직임, Ⓒ네이버주식)

 

양대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S&P

박 전 대통령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봤습니다.

 

파면으로 인해

정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ㅡ무디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31일 새벽에나 나올 전망인데요.

 

반년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제 정말 정점에 치달은 듯 합니다.

 


P.S : 사이다경제의 콘텐츠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세요?


사이다경제 어플 다운받으시고

콘텐츠 알림을 받아보세요! (클릭)

 

스크랩

www.cidermics.com/contents/detail/907

 

에디터 : hw

신문공장 노동자

hw@cidermics.com

에디터 : hw

신문공장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