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오늘(26일)부터 자사 단말 보험 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실시합니다.

이번 환급액은 총 606억 원이며, 

대상자만 해도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온종일

'올레폰안심플랜'이 차지했습니다. 

(ⓒNAVER)

'올레폰안심플랜'은 무엇?

2011년 9월에출시된 '올레폰안심플랜'은

한 마디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입니다.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화재, 침수, 파손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기기를 변경해주거나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보험 서비스인 것이죠. 

왜, 환급해주는 걸까? 

KT는 그동안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제공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상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

보험 서비스에 해당하는데,

KT는 이것을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 서비스와 묶어서

면세 항목인 보험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부가세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최 의원은 KT가 이용자로부터 단말보험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급액을 주는 것은 KT가아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작년 8월, 해당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KT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9월에 세무당국에 

부가세 경정청구 신청을 했고,

세무당국은 해당 상품 구성에서

'보험인 부분'과 '보험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후 

보험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KT에 환급해주었습니다. 

즉, 

이번'부가가치세 이용자 환급 계획'은

KT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이용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죠. 

환급대상과 비대상자,

번호를 이동한 나도 환급 받을까?

환급 대상자는

2011년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들로,

현재는 번호이동을 했거나

해지한 가입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올레폰안심플랜 중에서

'시즌1'과 '시즌2'에 해당하는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 변경 포인트 제공>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 단말기 보상매입> 

등의 잔존물 보상 서비스는,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KT가 작년 9월 출시한 <폰 안심케어>도

출시 당시부터 보험 서비스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KT)

환급 신청 방법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하려면,

올레닷컴 홈페이지나 올레닷컴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KT플라자에서도 

환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앱,

청구서,SMS 등을 통해서도

고객 대상 환급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본인 확인 및 신청이 완료되면

계죄를 통해 송금이 이뤄질 예정이며,

신청 후 실제 환급이 완료되기까지는

하루나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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