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지 않은 ‘대풍년’! 남아도는 쌀, 대책은?
By 조석민 2016.10.07
올해 들어 최근까지저유가의 영향이 지속되었고,
누진제 논란의 휩싸였던전기요금도 내리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주식 '밥'의 재료,
쌀값이 대폭락 위기를 맞아
여러 사람들의 근심을자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확기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쌀값 하락추세가이전에 비해 심각해
예전보다 앞당긴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쌀 생산량은 얼마?
올 여름 전 국민을힘들게 했던 기록적인 폭염.
하지만 이 폭염이쌀농사에는 도움이 되었는데요.
폭염으로 인해 높았던평균 기온과
많은 일조량, 그리고 태풍의 피해가 없다는
쌀 농사에 있어삼박자가 맞아떨어져
올해 쌀농사는 역대최고 수준의 대풍년을 맞아
생산량이 최대 420만 톤에 이르지만,
'풍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여유로움이나
넉넉한 느낌과는다르게, 올해 풍년에는
누구 하나 웃지못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입니다.
올해 쌀 수요는약 390-395만 톤으로 짐작되며
400만 톤이 채 안 되지만, 반면 쌀 생산은
작년보다 줄어든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 쌀값이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어느 정도인가 하니, 농협 쌀 수매 선지급금이
40kg 기준 3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2만 원 가량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쌀값 통계를 보면 현재 쌀값은 1991년 수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오히려 대폭 하락한 것"
이라고 언급하기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들을
올해 안에 매입한다고발표해
조금은 농가의 근심이덜어지는가 했지만,
이마저도 떨어지는쌀값을 잡기엔 역부족인데요.
이는 폭염 때문에공급이 급감해
198%의 가격 상승을 보인 배추,
풋고추(109%), 시금치, 무(각각약 107%) 등
다른 작물과는 대조되는모습입니다.
얼마나 남아도는 걸까?
이렇게 수요에 비해생산이 너무 많아
쌀이 남아돌게 되면, 농업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이 쌀을사들이게 되는데요.
쌀 공급 과잉 → 쌀 가격 폭락→ 정부 매입
이와 같은 순서를따르게 되며,
농가나 수입쌀 등정부에서 매입하는 쌀들은
'나라미'라 부릅니다. (과거 '정부미')
이 나라미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재난 구호용,
국공립 학교와 군부대급식용으로 쓰이게 되지만
이 사용처들마저도쌀 공급에는 미치지 못해
175만 톤에 이르는 재고가 남아돌고 있으며,
이는 적정 재고량의 2배라고 합니다.
또한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으로 인해
매년 40만 톤의 수입쌀을 들여와야 해
쌀은 점점 쌓이고만있고요.
수년 째 폭염으로인한 반갑지 않은 '풍년'과,
1980년 132kg에 이르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15년 63kg으로 줄어들 만큼 쌀 수요는 감소해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있는 실정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쌀 소비를 늘리는 것,
혹은 쌀의 생산을줄이는 것이 될 텐데요.
말씀드렸듯 쌀 소비는줄어만 가는 실정이라
현재로써는 쌀의 생산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대안으로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대책은
바로 '쌀 재배 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 9월 말, '절대농지'라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도했죠.
또한 정부는 '전통 떡'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밥 이외에도 쌀소비를 다각화하는 방안,
농지에 쌀 대신다른 작물을 심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농업시장 발전 기대
하지만 아직은 정부의대책들이
즉각적인 효과를보이고 있지는 않기에
떨어져만 가는 쌀값의여파가
농민들에게 크게미치고 있습니다.
쌀 생산이 늘어봐야좋을 것이 없기에
1년간 공들여 키운 작물, 혹은 그 밭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얼마 전 전북 익산에서는수확을 보름 앞두고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는일도 있었다는데요.
쌀값이 폭락하게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가 피해를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생산자인 농민이 1차적으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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