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도박이 아닌 경제지성의 스포츠 (2)
By 사이다경제 2016.09.29
에서 계속됩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환 과정을 진단함에 있어,
한편, 일련의 진보 계열의 학자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
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란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등이
주권과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
조직, 교환, 조정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여러 행위자 간
교류와 교역이 증대되는 반면,
기존의 주권국가의 위상을
일부 쇠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는
국가 간 교역의 증대를 이끌어내고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와 더불어
국가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킵니다.
세계화로 타국의 다양한 물품을
자국의 소비자들이
보다 경제적인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고,
생산자 역시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부의 크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의 연원을
구체적으론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고전주의적 경제학으로의 회귀
또는 이행에서 신자유주의의 단서를
찾아보는 일이란 비교적 간단합니다.
즉 이는 케인지안적 국가 개입에 의한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
복지 국가의 폐해에 대한 반성론의 대두,
세계화의 진전의 불가피성 등
시장 기능의 확대와 국가주의의 축소로
요약정리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대외적으로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는 개방화를 지향하고,
대내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의 역할이 주어지는
새로운 경제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경우
국가의 개입은 불필요하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 한한 국가의 개입은
필요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향하지만
국가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와 같은
장기적인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제 성장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한계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짚어볼 때,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해왔기에
이러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고
경제적이거나 경제 이외의
정치, 사회, 문화, 기술적 요인이
효율성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술진보, 생산효율성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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