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인'을 선호할까?

'사업'하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으세요?

창업 아이디어, 비용, 동업자 등

고민할 거리가 참 많겠지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으로 시작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사업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률에 근거해 만든

법인이라는, 일종의 새로운 인격이

사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인'의 장점

법인을 설립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더라도

사업체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1. 세금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적용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6~42% 사이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간접세가 추가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액 절감

법인사업자의 두 번째 장점은

제2의 세금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액 절감 효과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하는 반면,

법인을 설립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의 단점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등록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죠.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설립 절차가 쉽게 끝나는 편입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방문해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뒤

'세무서'에 또 가서 법인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하나의 사업체이므로

혼자 결정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의사결정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정해야 하고

급여나 배당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죠.

개인•법인 모두

'사업자통장'은 필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도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통장'입니다.

애초에 '사업'이란 것이

돈을 벌고 쓰는 게 전부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업자통장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필수적입니다.

소규모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통장을 사업 용도와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비용 관리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특히 매출이 크거나 전문직이어서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인 경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통장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식부기

: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화 과정을

대변(우변)과 차변(좌변)으로 구분 기록하여,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는지의 여부로

자기통제 또는 자동검증하는 장부기록법.

사업체의 은행 업무도

'모바일' 시대

최근 은행 업무의

모바일 편의성이 커지면서

사업자통장을 기반으로 한

기업뱅킹도 간편해졌는데요,

모바일 기업뱅킹이 발달하면서

크게 3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① 100% 비대면 업무

국내 첫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기업뱅킹 가입 및 계좌개설을

24시간 365일 100% 비대면으로 지원합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은행 업무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자주 발급하는

거래실적증명서 같은 각종 은행 증명서를

은행 방문 없이 원하는 때에 신청하고

이메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업뱅킹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수인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이러한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의 등장은

혁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② 최소화된 절차

심지어 로그인도 없이

중요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기업뱅킹으로선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OTP 카드를 탑재하여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했고,

로그인 없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빠른 조회 서비스도 오픈하였습니다.

계좌, 카드, 펌뱅킹, 가상계좌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로그인 없이도

한눈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죠.

*펌뱅킹(firm banking)

: 기업과 금융기관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은행 업무.

(ⓒ케이뱅크)

③ 수수료 0원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는

비용 절감에도 유리합니다. 

사업자통장은

직원•아르바이트 월급 지급,

거래처 대금입출금, 가게 운영비 등.

크고 작은 이체가 빈번하기 때문에

송금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생각보다 큰 지출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뱅킹의 경우

송금수수료 혜택을

반드시 확보하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의 은행은

매월 횟수 제한이 있거나

우대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체할 때마다 꼬박꼬박 내던

송금수수료는 물론이고,

ATM수수료 포함, 각종 입출금•

송금•증명서발급 수수료에 대해

평생 무료 혜택을 제공 중입니다.

기업의 규모나 거래액에 따른

차등 적용이 아니라 모든 기업고객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케이뱅크)

창업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이라면

오늘 살펴본 항목들과

사업자통장 개설에 대한 상식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0.04.06.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0-96 (유효기간: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