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특별지시 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30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침의 핵심은 자금력과 가점 부족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젊은 층에 주택 청약 관문을 넓히고 필요한 경우 주택 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라는 취지다. 

여기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더 높이면 국민주택 청약은 아예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인데,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최초를 추가하면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24448 

터무니 없이 높아지는 집값과 끼어들기 엄두도 안 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30대 젊은 층들을 위한 정책이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 비해 '자기 집'을 가진다는 건 엄청난 부를 가지거나 엄청난 빚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문제점을 완화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든 소외되는 집단이 생기기 마련인데, 40-50대 무주택자나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