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뜬구름, 포퓰리즘

2017-05-19 18:30
경제 이야기
written by 정 에스텔


세계 농업 생산의 중심지이자,

풍부한 석유 매장량으로

오일머니(석유자본)를 벌어들인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아시나요?

 

현재 이 나라들은 30%에 달하는

빈민율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나라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정치인들의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공약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복지와 각종 혜택을 담은

공약을 약속했고,

마침내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달콤한 약속은

정부 예산의 현안이 중요한 것이 아닌,

대중의 인기만을 얻기 위한 공약이었고,

결국 국가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포퓰리즘이 무엇이기에

이 나라들을 이토록 힘들게 만든 걸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포퓰리즘과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Populism,

대중의 뜻을 따른다

 

 

 

포퓰리즘이란,

인민, 대중, 민중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포퓰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는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를 지원하는 것’,

케임브리지 사전에는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과 활동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만을 정리해보면,

이는 대중의 뜻을 따른다는 말로,

그리 나쁜 의미는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포퓰리즘이라는 말은

대부분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정책을 수립할 때,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를 이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을 두고

대중주의, 민중주의, 대중영합주의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이를 두고

대중에 대한 호소’, 혹은

선동적 정치인에 의한 감성 자극적 정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중의 감성을 자극한 정책들을 통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는 것이죠.

 


포퓰리즘 정책,

이성적 사고보다는 

대중의 감정에 호소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포퓰리즘 정책들은

사회의 기본 질서와 이성적 사고보다는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며,

대중의 여론을 중요시합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민 반대를 내세우는 '국민전선'

큰 지지를 얻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반이민·반난민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당'이 우세합니다.

 

이탈리아 역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의 집권 가능성이 점쳐질 만큼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보호 무역주의 정책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해외 기업들의 관세를 인상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

멕시코 장벽 세우기,

불법 이민자 추방,

중동 출신 이민자 입국금지 명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요?

차기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제한을 주는

반시장적 정책들

선심성 복지정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대안 부족,

기업들의 규제 강화,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등이

그 예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언론의 자세입니다.

 

객관적으로 정책들을

분석 및 비판하는 것이 아닌,

감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위험해집니다.

중심을 잡고 바라보는 주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를 두고 일부 외신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이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우선 발표하고 보는 표퓰리즘 정책

이라고 비판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고조된

반 기득권 감정을 등에 업은 포퓰리즘이

한국을 덮칠 수 있다”라며,

빈부격차,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던 포퓰리즘의

화약고가 한국 도처에 널려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외신들도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반기득권 감정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와

점진적 개혁을 무시하는

아웃사이더 정치가 부상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국가의 불신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의 산물 

 

 

 

 그렇다면,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들이

나타난 배경은 무엇일까요?

 

외국의 경우,

첫째, 중도 정치가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도 정당과 정치인들은

그동안 기득권 수호에 급급해

유권자들의 변화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도 진영은 자멸했고,

좌우 포퓰리즘만 득세한 것이지요.

 

특히 일부 미국인들은 이민자들과

정치적 올바름 같은 헛소리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난민 보호법 등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실업률 증가, 치안 및 범죄 문제 등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자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더 이상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유엔 대신 민족국가를 선호하며,

전통 엘리트층에 실망해 트럼프처럼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은 것입니다.


*전통 엘리트층이란?


이번에 미 대선에 출마했던

힐러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미국 고위층 계급의 

백인들이 주를 이루며

공화당 쪽의 사람들이 많지요


이들은 힐러리처럼 

탈세, 정치 스캔들(부정부패) 등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둘째, 전 세계가 오랫동안 경제 침체기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외교협회(CFR)

조슈아 컬란지크 연구원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 민주주의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찾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라,

 

사회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일을 진행하기보다

가시적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는

권위적 지도자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폭력을 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중인 두테르테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지속,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테러 문제 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대중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세계화, 자유무역, 대규모 이민

또는 난민 유입 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기존 정책이나 정부와는 다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 이 문제들을 확실하게 처리해 줄

강한 지도자를 찾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로 정치적 선택과

경제적 결과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사라지고,

자국우선주의, 강력한 이민 통제 등으로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국내의 경우,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전쟁(6·25) 이후 우리나라는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여기서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경제성장만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내세웠고,

복지정책은 뒤로 미루었지요.

 

그 결과, 노동자, 빈곤층, 아동 등을 위한

정책들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지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면서,

포퓰리즘이 등장한 것입니다.

 

국가 지도층에 대한 불신,

국가권력에 대한 반체제적인 정서가

마침내 폭발한 것이지요.

 

사실 포퓰리즘 정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퓰리즘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의 지속성장과 재정건전성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달콤한 뜬구름에 그치고 마는 것이지요.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부실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상실 등

국가 경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과 그리스 사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 포퓰리즘 정책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정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북유럽,

현재의 부풀려진 행복 대신 

미래를 준비하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북유럽의 경우,

선심성 정책이 아닌 책임을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재정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은 노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그동안 북유럽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개혁을 실행하면서

급진 개혁을 통한 시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국가 경제의 틀을 탄탄히 하는

실용주의적인 복지노선으로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들의 복지정책을 함께 추구했지요.

 

그 결과, 기업과 국민 모두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정책에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정교한 설계를 통해

미래를 대비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개인과 기업,

정부가 함께 현재의 부풀려진 행복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Popilism’이 아닌,

‘Popular’로 나아가기를!  

 

그렇다면, 더 이상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치인들의 공약 혹은 안건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현되기 힘든 공약을 걸러주고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포퓰리즘의 역습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또한

좌우로 편협된 정치인이 아닌,

중도를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야 하고,

한시적, 대증적 포퓰리즘 정책 대신

실효성 있는 정책 검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라건대,

5월에 치러질 벚꽃 대선에서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Populism)이 아닌,

대중의 마음(Polular)을 얻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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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정 에스텔

엄마가 차려준 밥상처럼 따뜻한 글을 쓰고 싶지만, 아직까지 수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

tinycastle16@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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