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철도파업, 코레일의 대처는?

2016-10-20 20:08

written by 조석민



 

(이미지 : MBN 뉴스 캡처)

 

코레일 노동 조합의 장기 파업이 이어지며,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기차 등이 관련된 만큼

사람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 27일부터 시작된 코레일의 철도파업은

오늘로 24일째를 맞았는데요. 이는 철도파업 사상

역대 최장기록을 돌파한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파업이 이어지며, 지난 18일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한 182명에게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최후통첩'을 선언하며, 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코레일은 최종 업무복귀 마감시한을

오늘(20) 자정까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철도파업, 원인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주 원인은

최근 공기업에 대대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때문인데요.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철도노조와 정부의 자세한 논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연이은 파업..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논쟁)

 


 

정부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근거로 들며,

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미 도입시

경영평가 감점 등의 페널티를 주겠다고

주장할 정도로 강하게 추진하는 중인데요.

 

각 공기업 노조들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으며,

이번 철도파업도 그 반발의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철도 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기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노조행위를 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철도파업은 지난 2013년에도 있었는데요.

이번 파업 이전의 최장 파업이기도 합니다.

 

당시 파업은 '수서발 고속철도 설립'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발발한 바 있으며,

당시 코레일은 파업을 이끌었던

김명환 전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코레일의 대처는?

 

이번 파업은 철도노조뿐만이 아닌 화물연대와

서울·부산 지하철노조도 함께 참여했으나,

 

서울 지하철노조는 파업 3일만인 지난 9 29,

다음날 부산 지하철노조도 파업을 중단했고,

화물연대 또한 지난 1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파업을 진행중인 것은 사실상 철도노조뿐입니다.

 


 

(이미지 : 위키피디아)

 

KTX 운행률은 아직 100%를 유지하고 있지만

새마을호는 기존 대비 57.7%,

무궁화호는 62.3%의 운행률을 보이는 등

 

파업으로 인한 낮은 열차 운행률이

화물열차 운행률은 40%대에 이르며

물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코레일은 긴급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발송한 대상은 지난 코레일 공채에

지원했던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코레일의 신입사원 월급은

23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세전 300~350만원의

월급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그 업무 강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높은 수당을 받는 비정규직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근무조건을 보장받을 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지난 19, 코레일은

'다음 주 500명의 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규직 추가채용은 내년도 인원을 앞당겨

채용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1 90,

2차로 67명의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철도노조 부산본부 등은

"철도 안전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 차질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액과,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인건비 등을 합산하면

그 규모는 3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파업, 과연 무엇을 위해?

 

20일 현재 24일째 유지되고 있는 철도파업.

 

파업이 길어져 다음 주를 넘어가게 되면

전체 파업은 한 달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파업이

금액으로는 손실을 내고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미 있는 파업인지,

단순히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밥그릇 지키기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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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조석민

진인사대천명

editor@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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