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or Lee의 정치 경제] 한국 국회의원들이 할 일 없는 이유

2017-12-20 02:06

written by 이재형



경제 문제의 많은 부분은 

국가 정책, 제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정책과 제도는 

정치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때문에 현대 사회의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치를 간단하고 쉽게 

핵심만 집어서 설명하는

['Professor Lee'의 정치 경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의 흔한 국회의원 모습.jpg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바쁘고 매우 활동적니다.



(Netflix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한 장면 ⓒIMDb)


물론 그들도 한국 국회의원들처럼

지역구민들을 열심히 만나지만

그보다 정책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또한 국가의 주요 문제를 파헤치는

청문회를 연신 주최하고,


본인이 관여하는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합니다.



(Netflix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한 장면 ⓒIMDb)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뛰어다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인데요,


이런 모습은 미국 국회의원들의 일부가 아닌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게다가 미국 국회의원들은

부의된 법안에 대해  

지역구민 이외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의하다: 토의에 부치다.


자신의 소신과 신념으로

당당히 반대 또는 찬성의 표를 던지죠.


참 멋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한국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국의 흔한 국회의원 모습.jpg


한국 국회의원은

당직을 맡은 10여 명의 의원들을 빼놓고는

지역구민들을 만나는 일 외에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영화 '이장과 군수'의 한 장면 ⓒ네이버 영화)


또한 법안을 논의할 때는

본인의 의사가 어떻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투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꼭두각시 아니면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생산적인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는 것 없이,


인맥을 따라 상갓집이나 찾아다니는

'룸펜(부랑자)' 같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정책 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들은 쓸개도 없고

소신도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영화 '내부자들'의 한 장면 ⓒ네이버 영화)


둘 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약 70%가

장∙차관, 박사, 교수, 의사 등

엘리트 출신입니다.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능력과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왜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모두 그 모양이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섞어찌개 제도


한국은 현재 대통령제내각책임제

섞인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미국에서 시작)

: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와 엄격하게 독립되어 있다.


*내각제(영국에서 시작)

: 총리와 내각으로 구성된 행정부가

의회 다수당에 의해서 선출된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조 관계에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제로 운영하면서

국회는 내각제로 운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한쪽 발에는 운동화를 신고

다른 발에는 하이힐을 신은 것과 비슷하며

두 발의 높이가 맞지 않는 불균형 때문에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볼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없어 보이는 것은

정책 기능을 의원들이 아닌

'당'이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검사외전'의 한 장면 ⓒ네이버 영화)


여당이나 야당을 막론하고

당에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속한 몇몇 의원들이

정부 모든 분야의 정책을 관장합니다.


그러니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매우 바쁘지만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은

실제로 정책 분야에서 별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책 기능을

당에서 수행하는 것

내각제에서 할 일이지

대통령제하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각제로 운영되는 영국 의회 모습 ⓒ영국 의회)


내각제에서

당이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당이라는 조직이 정권을 접수하고

당이 곧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통치를 잘못하면 내각이 교체되는 등

당 전체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내각제하에서는

당이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죠.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미국 의회 청문회 모습 ⓒ위키피디아)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다릅니다.

대통령제하에서는 정책 기능을

대통령이 수행하고

통치의 책임도 대통령이 집니다.


그러므로 당론이 아닌 대통령 개인과

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통치의 책임을 지지 않는

당이 정책 기능을 수행하면

개별 국회의원 할 일이 없어지죠.




미국 국회의원들이

활발하게 정책 활동을 하는 것은,


당이 정책 활동에 끼어드는 것을 줄이고

그 역할을 의원들이 수행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 기관으로서

정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통령제하의

국회의원의 옳은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잘못 섞어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한 걸까요?


이에 대해선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편에 계속…)


참고 전성철(1999) "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중앙M&B 


 



 

스크랩

www.cidermics.com/contents/detail/1350

 

에디터 : 이재형

경제지식 습득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

에디터 : 이재형

경제지식 습득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