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보다 심각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1,257조!
By 조석민 2016.09.07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이
125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약 400조)의
3배가 넘는 규모인 걸 감안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 3000억 원을 넘었다고 하며,
이 흐름대로라면 연말까지 13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스보다 심각하다'고? 대체 어떤 상황?
뉴스를 수놓고 있는 가계부채, 그 정의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계부채는 2013년 처음으로 1천조를 넘었고,
14년 1085조, 15년 1206조를 기록했고
올해 6월 125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인 데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세계경제포럼'에서 판단하는
가계부채 비율의 심각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비율은 75%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넘고도 남습니다.
또한 전체 수입에서 세금, 연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뺀
실제 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무려 164%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0% 이상 높으며,
유로존에서 경제위기에 처했던 'PIGS' 국가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보다도
20~70% 이상 높은 수치이죠.
하지만 다른 예도 있는데요.
세금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낮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덴마크(308%), 네덜란드(277%),
노르웨이(225%) 등의 예도 있어,
AA등급으로 올렸다는 소식과 더불어
'아직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물론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진 데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도 한몫 했겠지만,
사실상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하지 않고
미비한 대처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정부가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부양을 택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와 같은
부동산 대출규제는 완화되었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디딤돌대출금리'가
한시적으로 인하되었고,
여기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까지 내려
대출을 더욱 쉽게 만들어 주었죠.
이는 '빚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요. 덕분에 아파트의 신규분양,
재건축이 대규모로 늘어났으며
(지난 6월 사이다경제에서 알아보았던
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한때
부동산 거래는 과열되다시피 했지만,
(이미지 : <경기 어려운데.. 복권, 술, 담배 소비늘어난 이유> 캡처, SBS뉴스)
가계의 부채가 늘어 소비를 줄였고
가계의 소비가 줄어 기업의 매출도 줄고
기업의 매출이 줄며 투자,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정부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1. 주택공급을 줄이고
2. 중도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주택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를 잡겠다'
는 것이 핵심인 정책인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위한 DTI 강화, 전매 제한 등의
조치가 빠져있어, '어정쩡한 대책'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지 : thismatter.com)
주택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를
저절로 줄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주택 공급을 줄인다면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진퇴양난에 놓인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나마 내수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완전히 꺼트릴 수는 없고,
가계부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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