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제2의 타다' 될까?

온라인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둘의 갈등은 

변협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죠.

변협이 “로톡이 법을 어기고 

법률 사무를 중개해 

변호사들의 영역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번 갈등은

스타트업이 개척한 시장이 

기존 업계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제2의 타다’ 사태로 

비화할 조짐을 보입니다. 

"법조판 타다 되나"…로톡-변협 갈등, 결국 헌재 간다

변협, 규정 바꿔 로톡 가입 불허 "광고료 받고 사실상 알선" 주장 로톡 `헌법소원심판 청구` 반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524315/

로톡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찾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인데요,

변호사 정보와 승소 사례 등을 

정리해서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4년 출범한 이후 

현재 월평균 법률 상담 건수는 

약 2만 3,000건에 달합니다. 

확보한 변호사는 4,000명 정도죠.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정부는 

이달 초 로톡을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했습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는 처음입니다.

(ⓒ로앤컴퍼니)

'예비 유니콘'이 

속 끓이는 이유

하지만, 

로톡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로톡이 변협과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됐거든요.

5월 변협은 

“변호사 아닌 자가 

소개·알선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변협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변호사를 소개·홍보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정 업체를 콕 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로톡을 겨냥했다고 봐도 무방했지요.

“변호사, 로톡 등 플랫폼업체 광고 못 한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 비(非)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아닌 기업이 법률사무 등과 관련해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를 뿌리뽑겠다며 '비변호사의 광고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광고에 참여하는 변호사들까지 제재하겠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이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협 회규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839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톡은 반발했습니다. 

6월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죠.

동시에 변협의 규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변협도 로톡을 

형사 고발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변협은 로톡을 향해 

“지난 수십 년간 변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형태로 구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장 로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개설한 법률사무소를 말합니다.)

'사무장 로펌 vs 사실 아냐'

진흙탕 싸움

로톡은 변협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로톡은 “변호사 단체로부터 

두 차례 고발당했지만, 

검찰로부터 추측에 불과한 

고발이라는 평가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은 

각각 2015년,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쪽의 싸움에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난처했던 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첫 스타트업 간담회 차질…변협 시위에 로톡 '불참' - 머니투데이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경제행보로 추진한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가 차질을 빚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행사장 앞 시위를 벌여 로톡을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810123268066

윤 전 총장은 

7월 8일 로톡을 포함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갑자기 

로톡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변협이 간담회장 입구에서 

로톡의 퇴출을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불참에 유감을 표하면서,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규제와 싸우고 있는 

스타트업의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간담회 다음날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하라는 안내문을 돌렸죠.

강남언니, 직방도

못 피한 상권 침해 논란

로톡과 변협의 대립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관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남언니’ 등 

미용·의료 플랫폼과 충돌하고 있고, 

이제는 유니콘으로 우뚝 선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마저 

공인중개사협회와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죠.

로톡·강남언니 vs ‘사’자 직업 맞붙었다…확산되는 플랫폼 갈등

로톡·강남언니 vs ‘사’자 직업 맞붙었다…확산되는 플랫폼 갈등, 안옥희 기자, 비즈니스 포커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6103427b

기존 업계는 스타트업의 진출에 대해 

“신산업 개척이 아니라 

골목상권 침해”라고 말합니다.

반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반발하는 기존 업계를 보며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양보 없는 갈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어느 한 쪽의 몰락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택시업계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사업을 접고 만 것처럼요.

스타트업에 있어 

기존 산업과 협력을 모색하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네요.

by 사이다경제 공성윤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