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20848?sid=101

요약: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800%까지 올린다고 한다.

내용: 2000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지금의 용적률로 굳혀진 것이다. 그때의 핵심은 용적률 하향, 즉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더 낮게 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지금 이때 줄여놓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책이 논의되고 있다.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위의 논의가 현실화되면 초고층 주거지역이 더 많아질 것이다.

느낀점: 저번에 삼프로TV 채널에 출연한 한 패널이 주식시장 시황에 대해 분석하면서, 현재 주식 시장이 미친듯이 과열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때 비교해서 예시를 든 게 수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었다. 정부가 스물 두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안정, 공급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뜻은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과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대책을 내놓았어도 집값이 쉬이 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집은 투자 대상으로서도, 이루고 싶은 목표로서도 너무나 매력적인 대상이다. 경제 기사가 온통 부동산 이야기로 가득차는 걸 보면 확실히 한국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부동산을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나라같다. 근본적인 대책을 발견하긴 어렵고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터져나오는 '풍선 효과'도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