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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정책들을 보면서
어린날 배웠던, 고무신선거랑 뭐가 다른거지? 아는 생각을 했었다.
나도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 좀 더 냉장하게 바라보는 것도 있다.그리고 월급에서 학자금을 꼬박꼬박 갚고있던 나는 계속 돈 못갚는 사람에게 채무면제를 해주는걸 보면서 화딱지가 나기도 했다.
각종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소급적용을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도 자주 일어나는걸 보면서

어쩌면 정말 민주화 해방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어딘가에서 홧병으로 돌아가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다. 

복지정책들 파산신청자 구제절차등을 보면서 언젠가 세금이 많이 걷히겠구나.. 시급이 올라야겠네- 소득세, 소비세 다 걷으려면.. 하고있으니 시급이 막 오른다. 

앓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여기까지야 예상했었다. 

그리고서 더한 보편복지정책들이 마구 이어졌다.
나도 내가 십만원 받으면 좋다. 근데 복지정책이 왜 있나?
고딩시절 베일의 법칙을 보면서ㅡ
사회안전망은 정말 내가 최약자가 되어도 나라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하며 혼자 감동했었다  

보편복지라니..
최약자를 보호하는 건 모든 종교에의 근간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의 인식이야차별이 있겠지- 그게 사람이고 본능이니까- 그래서 국가가 있는거 아닌가?

세금을 잘 걷고 잘 썼으면 좋겠다. 

이번 부동산정책이나 금융세제개편을 보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엄청 얻고 있는 정부다.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금이 잘 써져왔다면 저런식의 세금걷기에 대해 사람들이 엄청 분노하기만 하겠나. 분노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 로 인해 표현까지 하는게 아니라 툴툴거리며 적응한다.
지금은 다르다. 20대부터 금융에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구들이 비교하고 알려준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물리몀 이중과세라고 그런종책이 있는 나라들은 영국같은 국가가 엄청난 부자인 나라들이고 국가지수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보라고..

옛날 주식에 대해 부정적이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되는지 저런 청원까지 올라왔다. 

요즘 10대 20대를 보면서 정말 세상에대해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를 새삼 느꼈다. 30대 초반인 나는 그냥 흘려보낸 시간들인데.. 

각설하고, 주식에 대해 세금을 걷는 방식도 놀랍다. 

이런 정책은 개인을 그 회사의 직원처럼 생각해야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종소세도 하고 연말정산도 하고ㅡ  세금에 대해 추적을 다시해야할 상황. 음 두고봐야겠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기업도 난감하고 개인도 난감하고ㅡ 이다.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