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더기 세법에…늘어나는 '양포' 세무사들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0876781

시가 25억 아파트 1주택자…종부세 760만원→900만원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1065121

종부세율 인상 세수효과 1.6조 전망…정부 "증세목적 아냐"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1287087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난 뒤 부동산 세제가 매년 바뀌고 있다. 올해 6·17 대책에 이어 7·10 대책까지...... 너무 자주, 많이 바뀌는 것 같다. 부동산 공부와 내 집 마련이 갈수록 더 막막한 것 같고, 더 어렵게만 느껴진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도일지 몰라도 집값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추세다. 마지막 동아줄인 것처럼 사람들은 개인대출을 이용하고, 빨리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한다.

거주 목적의 주택 마련이 목표인데 이번 7·10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0%로 올랐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혜택은 전혀 없다.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이렇게 한 번에 강화하려고 하니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앞서고 세수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 다주택자나 법인이 보유한 저택을 처분하면 세수 효과는 감소하겠지만, 반대로 양도세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러나 저러나 정부는 세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 자꾸 변경되고 세금을 높일 수록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이 오히려 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전세, 월세 등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다. 월세살이 하는 직장인으로서는 막막한 기분이 든다. 거기다 전세로 옮겨야하는데 내가 만족할 만한 집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아보려 한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