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5&aid=0004377334

부동산세법 임대차법 등등 다양하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던 정책들이 올해 7월에 드디어 확실하게 정해진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바뀔까? 

다들 10억 이상의 부동산 혹은 50억 이상의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알 것이다.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투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의 저금리 시대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70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전세로 받으며 다시 그 돈과 부동산을 담보로 더 대출해서 다시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실제로 저출산 사회에서 많은 수의 부동산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늘어나며 끊임없는 부동산 버블을 가져오게 된다. 이를 우려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실제로도 기사에서 보이듯이 61%는 계속해서 집 값이 오를거라 예상하며, 67%는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얘기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집에 대한 세금이 부가되는 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수요자 부담경감,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세부담 강화라 외치지만 실제로 이득을 보는 건 정부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다. 세금은 세금대로 올라가지만 실수요자가 부담해야하는 전세값이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을거라는 의미이다.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요즘 들려오는 정책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걱정이다. 정부의 뜻대로 잘 풀리면 상관없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번 기사에서 시사하고 있다. 이 폭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개미가 아닌 실제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