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74003

* 자율주행과 관련한 핵심 기술

- 차량이 스스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율주행차의 ‘중추신경계’

; 국내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

; 우버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이 비슷한 기술을 놓고 2700억원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 출국금지된 A교수, 왜 그랬을까

- 2017년부터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 중인데, 중국의 한 대학으로부터 월급과 장려금 등 수억원을 받고 첨단기술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 처벌방법이 어떻길래

- 범죄 심각성 인식 낮고 상대 국가는 수사에 비협조(중국에서 기술유출은 범죄로 여기지 않음)

- 실제로 기술이 넘어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과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증명 필요(해외 서버 등 이용으로 입증 어려움)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4%에 불과

- 적발 시 받는 처벌보다 이득이 크다 보니 기술 유출 유혹에 시달리는 건 당연한 일

 * 천인계획

- 중국의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

- 세계 과학자와 인공지능(AI) 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기술에 활용하는 정책

* 중국의 ‘한국 전문인력 빼가기’는 점차 노골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중국, 인재의 블랙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주로 반도체, 배터리, 항공 등 첨단 업종에서 인력을 빼가고 있다.

# 어제 자율주행에 대해 찾아보다보니 눈에 들어온 기사

전 세계가 자율주행 연구에서 뒤쳐지지 않으려고 투자하고 경쟁하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새고있다니..

과연 이게 A교수만의 잘못인가,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이 따라올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