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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 6월23일자] 기사 스크랩

김주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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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daily.com/NewsView/1Z44ZQGDL4/GG01

6월23일자 기사를 당일에 올리는 걸 깜박하고 이제서야 올린다. 며칠 전,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되었다. 기존에 무주택자는 대출 후 1년 내에 전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6개월로 바뀌었고, 1주택자 또한 기존 주택 처분 시 6개월의 기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50주가 넘는 기간동안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집 값을 잡기 위함이고, 부동산에 갭투자를 하는 투기꾼을 막기 위해서임을 알고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뀐 정책 때문에 실수요자들까지 애를 먹을 수도 있다. 집 값을 잡는다는 의도는 좋지만,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에서 보완 대책을 내 놓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으니, 추후에 대책이 나온다면 잊지 말고 확인해 보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