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목록 >

6월 넷째주 기사스크랩 5

신성진  |  2020-06-26
댓글 0  |  사이다공감 1  |  조회 54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포털업체, 플랫폼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포털업체의 예로는 네이버가 있으며, 플랫폼업체의 예로는 쿠팡같은 쇼핑몰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칠치고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이때 언택트 대장주인 네이버의 주가는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달려왔다.

기업에 대한 신뢰와 좋은 이미지, 뒷받침해주는 실적이 주가의 상승을 불러왔지만 이면에서는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최근 배달업체 1-2위를 달리는 '배달의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없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비춰서 대중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동종업계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나 온라인 업체에서는 무리하게 비용을 높이는 일, 유통단가를 대폭 낮추려고 갑질하는 일,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성가신 일이지만 정부에서 이들이 공정하게 업무와 비용을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힘없는 유통업체나 거래업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와 감독은 강화해야 하지만 시장 자유 경쟁을 해치는 범위에 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정위 그 이름에 맞게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