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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있으면 7억 집주인"…정부 이번엔 '갭투자' 잡는다 / 머니투데이

김다혜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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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424613&date=20200615&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https://blog.naver.com/2553578/222001800816



부동산 가격 잡기.

얼마전에 읽은 책

이명로 '돈의 감각' 에서

부동산 예측 부분이 생각나서


20년 6월 15일

오늘의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최동수 기자, 박미주 기자] [편집자주]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반년이다. 무섭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값을 잡는가 싶더니 반년도 안돼 다시 상승세다. 다주택자, 고가 아파트에 융단폭격식으로 초강력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내놨는데 결국 안 먹혔다. 시장에 풀린 많은 돈과 함께 '묻지마' 갭투자를 못 잡아서다. 서민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전세제도가 부동산 투기 지렛대로 변질된 '웃픈' 현실이다. 고삐풀린 갭투자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MT리포트] 고삐풀린 갭투자 (上)]



초강력 대출규제도 무력화, '갭투자' 잡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부동산 투자)를 막을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 2018년 9·13 대책과 2019년 12·16 대책이 각각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초강력' 규제였다면 이번엔 전세보증금을 낀 '아파트 쇼핑족(族)'을 겨냥한다.


지방 아파트에까지 손 뻗은 갭투자를 막지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대출규제를 내놔도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규제 규제 규제

또 규제

부동산 규제

만날 부동산 규제하면 뭐하나.

물론 아예 무쓸모라는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싶다.


이미 정부는 알고있다 돈이 부동산을 쏠릴 것이라는 것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짜 원인은 급격한 부채 확대, 통화량 증가에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낮은 기준금리로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 그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돈의 감각 - 이명로

버블은 돈의 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돈의 양이 많아지면 생긴다.


특히 부채(통화량)가 생산을 초과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때 버블이 생기고

부채를 더이상 부담하지 못할때

'버블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전세 제도 때문에

다른 특성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는데


이 전세제도가 지금 기사에서 처럼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전세금에도 과세를 한다라...


웃긴건 자기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발행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건 싫고

세금으로 마구 다시 걷겠다


곧 붕괴하겠지...


5년 안쪽으로 다시 미친듯한

버블 붕괴를 예상한다


고점과 붕괴가 오는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차곡차곡 쌓아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