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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둘째주 기사스크랩 1

신성진  |  2020-06-08
댓글 0  |  사이다공감 1  |  조회 48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감독에 대한 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다소 생소한 감이 있었지만 지면 1면에 나온 기사여서 관심이 가게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부실펀드가 발행되는 것을 막고 투자자들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제정된다면 금융그룹의 감독을 받는 기업들은 2-3년에 한번씩 평가받게 될텐데 그들에게는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겠지만 금융자산이 클수록, 복합금융그룹일수록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기에 국회는 위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명무실한 법안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법안들이 많이 제정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