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기로에 선 삼성,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기를

2017-05-19 18:43

written by 정 에스텔



과거 대한민국에서 돈과 권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재벌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엄청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지요.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 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뇌물공여’  

둘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셋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넷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다섯째,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미지 

 

그동안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뿐 아니라,  

과거에도 숱하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국민들 또한 대강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과거에 몇 번 수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가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특혜를 받기 위해 최순실 씨 일가에게  

엄청난 지원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이라는  

반박으로 맞섰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우리는 부당한 강요의 피해자”라는 논리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 

 

통상 뇌물죄의 경우, 금품을 건넨 사실 관계  

자체를 놓고 다투는 게 대부분입니다 

 

피의자가 금품을 건넨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게 되지요.  

 

이번 공방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은  

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성격을 놓고 해석 차이를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년간 세계 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총수 구속은 우리 경제 전반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의 경영 위기가 한국 경제 전체에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 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최대 기업의 총수 부재가 경영난으로  

당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삼성웨이'의 저자 이경묵 서울대 교수(53)는  

“일상적 업무는 만들어진 전략이 있고  

실행할 인력이 있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58) 역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다 멀쩡히 있는데  

경영 공백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위기를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얼마 전 삼성의 ‘미래전략실’ 해체로  

공식적인 ‘그룹 경영’이 사라졌고,  

이 부회장 구속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지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삼성에 ‘부패 기업’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통해  

자국은 물론 해외 기업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DR) 형태로 상장돼 있어,  

만약 미국의 부패방지법이 작용된다면  

수백억 원의 벌금을 물 가능성도 있지요.  

 

게다가 FCPA에 따라 처벌받은 법인 등은  

미국 연방 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되고,  

미국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5년에 벌어들인  

연간 매출액 가운데 20% 이상을  

미주 지역에서 차지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한 미국에서 처벌을 받으면  

중국·인도·영국·브라질 등 미국의 FCPA와  

유사한 법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유명무실한 집행유예 처벌을 내릴 수도 있고,  

 

기부 등으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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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삼성에게 주어진 것은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삼성 총수가 구속된다 해서  

국내 주가가 폭락하고,  

재벌가 삼성이 흔들리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삼성에게는 이 부회장을 대신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삼성이 ‘투명한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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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정 에스텔

엄마가 차려준 밥상처럼 따뜻한 글을 쓰고 싶지만, 아직까지 수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

tinycastle16@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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