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정은 어떻게 끝난 걸까?

2018-10-17 17:58
경제 이야기
written by 한대희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농촌?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혜원은 

자신만의 추억이 담긴 고향에 돌아오면서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는 청년 재하와 

아기자기한 시골 생활을 꾸립니다. 


이 영화는 농촌이란 소박한 공간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이자, 


풍요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마침표와 같은 역할이 될 거란

낭만을 관객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농촌은 

풍요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 ⓒ네이버 영화)



FTA와 한국 농업


농업의 경쟁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슈가 바로

한미FTA입니다. 


수출지향적인 한국은 수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왔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국가 양자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참조-한눈에 정리한 FTA)


한국 농림어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남짓에 불과하지만 식량 주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요,


*식량주권

: 인류의 삶에 필수적인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 식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무역에 의존하면 

다른 나라에서 식량 가격을 무기로 

국가 주권을 위협할 수 있음.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 농업은 다른 주력 산업의 혜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청와대)


지난달 마무리된 재협상에서도

농업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9월 25일 미국에서 이뤄진

한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윤곽이 나왔던

한미FTA 재협상안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작년부터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한미FTA 협상이 일단락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FTA 협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면서

한국 농업의 미래를 개선할

해법까지 함께 살펴볼까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 ⓒ네이버 영화)



자동차 주고, ISDS 받고, 농업은 침묵! 


먼저 우리가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실'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 산업에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2021년 철폐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에 붙는 관세 25%가 

2040년까지 20년 추가로 연장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관세가 예정대로

2021년 철폐되었다면

연 2,960대의 수출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협정에서

한국 측이 얻어낸 '득'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에 대해서

투자자 제소의 남발을 제한한 점을 

제일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이번에 3차례에 걸쳐서 이뤄진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취약 산업인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불가함을 관철시킨 점도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FTA 재협상이 일어날 경우

농업 분야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국 농업의 현주소: 빈약한 수출 품목! 


FTA 개정 협상 대상인 미국과의

농산물 수출입 동향을 보면

농업은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장 2018년 상반기만 봐도

한국 농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3.7억 달러에 불과하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7.9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8년 상반기 농산물 수출(위)과 수입(아래) 동향 ⓒ농촌경제연구원)


또한, 수출 품목도

가공 식품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신규 농산물 수출 품목 발굴이 절실합니다.


이제 한국 정부 역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2018년 상반기 농산물 품목별 수출(위)와 수입(아래) 동향 ⓒ농촌경제연구원) 

 


K-Food:

농촌도 '콘텐츠'가 답이다


농산물 소비자의 기호

매우 쉽게 바뀝니다.


한때 광우병 파동으로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미국산 쇠고기

현재 수입 냉장육 선호 상승으로

해마다 수입량이 급격히 늘고 있죠.


한편, 블루베리나 브라질너트처럼 

과거에는 수요가 거의 없었던 품목

'슈퍼푸드'라는 입소문과 스토리가 붙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국가별 농산물 수출입 통계를 다시 보면

한국 최대 수출시장은

아세안(ASEAN)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타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다.


그 이유는 한류 콘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한국 먹거리가 동남아시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와 농업계도 동남아 지역의

K-Food에 대한 호기심과 수요를 적극 활용

현지 농산물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한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풍요로운 농촌을 마련하기 위한 

작은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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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한대희

시장에서 덜 조명받았지만 가치 있는 기업을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한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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