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하는 목적은?

2017-11-05 18:33
경제 이야기
written by 박동수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청와대가 분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 회의 참석에 앞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중국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아시아 순방입니다.



(곧 다시 만날 양국의 대통령 ⓒ정책브리핑)


물론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회담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형식이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 중 4차례나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죠.



(퇴임 후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오바마 전 대통령 ⓒ정책브리핑)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의 차이


그렇다면 이번에 성사된

국빈 방문(State Visit)은

그동안의 공식 방문(Official Visit)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한마디로 의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전이란 국가 간의 공식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규범으로  

얼마나 예우를 하고 어떤 행사를 

누가 담당하는지 등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원수가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공식 방문에는 생략되는 예포가 발사되고,


*예포

: 의전 행사에서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군대나 군함이

일정수의 공포탄을 발사하는 것.


또 환영식도 공식 방문과 달리 

서울공항이 아닌

청와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외교부 외빈 방한 영접 규정 ⓒ외교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의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11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일본 총리 등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전 세계 GDP 52%를 차지하는

경제 협력체 APEC!

 

그렇다면 APEC 정상회담이 도대체 뭐길래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걸까요? 

 

APEC은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뜻하며,


1989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 캔버라에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및  

아세안(ASEAN) 6개국을 포함한

총 12개 나라가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아세안(ASEAN)

: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을 목적으로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아세안 가입 국가 ⓒASEAN사무국) 


이후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이

APEC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현재 총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세계 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가 조직된 것입니다. 

 


(APEC 가입 국가 ⓒAPEC사무국) 


 

APEC 정상회담이란? 

 

APEC 정상회담의 공식명칭은 

'APEC 경제 지도자 회의'입니다.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1993년 당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애틀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이후,

  

매년 APEC 국가 정상들이 함께 모여  

지역의 현안과 비전,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엔 우리나라 부산에서

제13회 APEC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가 열렸던 동백섬의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누리마루의 야경 ⓒ부산광역시) 


사실 APEC 정상회의는 그 목적이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있다보니

공식적인 회의 기록이 없고,

 

회의 결과도 공동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되는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포럼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회의마다 중요하게 다뤄질

핵심 의제는 미리 발표되는데요,


이번 APEC 의장국 베트남이 내건 주제는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입니다.


4대 핵심 의제로는 역내 경제 통합 심화

지속가능·혁신적·포용적 성장 진전

디지털 시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 강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 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이 선정되었죠.


(ⓒAPEC)

 

2005년 열린 부산 APEC 정상회담에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를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공동 선언문인 '부산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엔 "보다 자유로운 무역의 진전,  

안전하고 투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민간안보 강화와 미래를 향한 APEC의 진전"

이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


이렇듯 APEC 정상회담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 문제의 정치적,

사회적 의견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는

주요 목적이 '북핵 문제 해결'인 만큼,


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APEC은 미국, ASEM은 유럽!

 

참고로 APEC과 이름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참가국 등이 조금 다른

아셈(ASEM) 회의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ASEM(Asia-Europe Meeting)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란 뜻으로,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 국가들이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1996년 태국에서 1차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즉, APEC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간의 모임이라면  

ASEM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 사이의

경제 협력체인 것입니다. 

 


(2000년 제 3회 ASEM 회의를 위해 건설된 아셈타워 ⓒ코엑스) 

 

현재 ASEM에는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총 51개국이 소속되어있고

2년마다 아시아와 유럽을 번갈아가며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에 

벨기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지난 9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ASEM 소속 국가들의 최고 경제 장관회의

2005년 이후 12년 만에 개최되는 등

유럽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준비도

부지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ASEM경제장관회의 개회식 ⓒ정책브리핑) 


최근 우리나라 무역은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등,


강대국들의 보호무역 움직임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번 APEC이나 내년에 열릴 ASEM 같은

경제 협력 회의체를 통해

정치적인 이슈들을 극복하고

보다 자유로운 통상을 회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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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박동수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pdongs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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