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사립은행?

2017-11-22 12:03
경제 이야기
written by 박동수




1) 세계의 중앙은행 

 

지난 시간엔 '은행들의 은행'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조- 금리는 내가 결정한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를 발행할 뿐만 아니라, 

 

물가와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등의

통화 정책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

외국에도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Bank of Korea, Bank of Japan 등  

주로 'Bank of 국가이름'으로 불립니다. 

 


(일본 엔화에 적혀 있는 '일본은행(日本銀行)')

 

'주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지 않은 은행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얼핏 보면 중앙은행처럼 보이는 

'Bank of China', 'Bank of America'입니다.


이들은 모두 중앙은행이 아닌

일반 상업은행입니다.



(일반 은행인 'Bank of America' ©위키피디아)

 

영란은행으로 불리는 'Bank of England'

역시 처음에는 왕실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은행이었으나

1946년 국유화되었고,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영문명은  

'People’s Bank of China'입니다.


이름만 보고 섣불리 중앙은행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 Fed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은

'Federal Reserve System',

흔히 앞글자를 줄여서 Fed라고 부르는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입니다. 

 


(워싱턴 DC의 연준 본부 ©위키피디아) 

 

연준이 탄생한 것은

미국이 겪은 경제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유명한 경제 위기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

1929년의 대공황인데요, 


*대공황(Great Depression)

: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스트리트 

'주식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시작되었고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말려들었다. 그 여파는 1939년까지

이어졌으며, 특히 독일·일본 등 후발

자본주의국에서는 식민지를 확대하여 위기를

타개해나가려는 파시즘 세력이 등장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실 미국은 대공황 이전인 1907년에도 

주가가 50% 이상 폭락하고

다수의 은행에 뱅크런이 발생하는

경제 공황을 한 차례 겪었습니다.

 

*뱅크런(Bankrun)

: 예금주들이 한번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려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당시 미국에는 그런 경제 위기를 해결할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아서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죠.


바로 이때 미국 최대의 금융회사인

JP모건이 중앙은행 설립을 주장하며,


미국 은행과 증권사를 한데 모아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작업을 시행하여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JP모건 인스타그램) 

 

이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고 

결국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이 통과하며

연준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3) 연준의 구성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준은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달러화의 발행, 지급준비율 조정 등의

통화정책을 맡고 있으며,


보스턴, 뉴욕, 시카고 등

미 전역에 퍼져있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 지점을 관리하고

이들의 통화 정책을 관리합니다.



(연준은 미 전역에 12개의 지점이 있다. 사진은 클리블랜드 지점)

 

연준의 주요 안건들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기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FRB라고 불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제도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FRB는 14년간의 단임 임기를 갖는

7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이사들은

대통령이 상원 의회 승인을 얻어 임명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총재와 부총재에 해당되는

의장과 부의장은 4년 임기로

이사회 멤버 중에서 임명합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임이 불가능한 이사회 멤버와 달리

중임이 가능한데요,


가장 유명했던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1987년 주가 폭락 사태를

단기간에 회복시키는 것으로 신임을 얻어,


그때부터 2006년까지 4차례나

의장직을 역임해 무려 20년여 년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죠.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 ©위키피디아) 

 

현재 FRB 의장인 민주당 출신의

재닛 옐런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옐런을 대신할

차기 의장으로 공화당 출신의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제롬 파월 지명자는 공화당원이지만 

비교적 중립적인 성향의

비둘기파로 분류되기 때문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해도

미국 통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닛 옐런 현 연준 의장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지명자 ©위키피디아)

 

참고로 연준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로는

FRB 외에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도 있습니다.


FOMC는 총 12명으로 이뤄지며

이중 7석은 FRB 의원이

1석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나머지 4석은 11개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들이 돌아가며 맡는데요, 

 

이곳에서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연간 8회 열리는 FOMC 중

가장 최근 열린 11월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1.00~1.2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가 점점 살아나고 있어  

12월 FOMC회의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참조-미국 중앙은행의 속내가 궁금해?)


  

4)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연준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여겨지고,


연준 의장은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준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워싱턴 본부 ©연방준비제도) 

 

연준을 국립은행으로 아는 이가 많지만

사실 연준은 사립은행입니다.


아직 연준이 있기 전인 18~19세기

미국에서 두 차례 중앙은행이 등장했지만,

 

연방제 국가의 특성과  

자유주의, 시장주의가 강했던

당시 시대 분위기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연방제(Federal state) 

: 미국의 국가 권력은 한곳에 몰려있지 않고

중앙정부와, 독자적 자치권을 보유한

50개 각 주에 나누어져 있음. 

 

그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07년 경제 공황이 발생하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국채를 JP모건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매수하는 형태의

중앙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1913년 연방제도준비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정부와 JP모건 등의 민간 금융 회사가

함께 지분을 갖는 사립은행 형태의

독특한 중앙기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연준은 달러 발행권도 갖고 있는데

이말은 곧 달러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들처럼

국가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라는 사립은행에 의해

발행된다는 뜻입니다.



(연준에서 발행함을 나타내는 미국 달러에 적힌 'Federal reserve note' ©위키피디아)

 

 

5)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한국은행과 연준 

 

한편 연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금리 결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조-월스트리트 트레이더가 설명하는 미국 금리 인상)


한국은행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춰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죠.

 

기준금리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우리 삶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경. 전면의 한국은행 구 본관은 사적 제 280호로 현재 화폐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위키피디아) 

 

지금까지 살펴본 중앙은행의 역할과

설립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를

조금 더 흥미롭게 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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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박동수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pdongs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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