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 에스텔 2017.04.16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마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세월호 추모곡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중-
눈부신 벚꽃으로 물든 아름다운 4월입니다.
몽실몽실 고개를 내밀었던 꽃봉오리들은
모두 흐드러지게 피어 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4월이지만,
어느새 세월호 3주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먹먹합니다.
4월 11일, 세월호는 중국 선박회사인
‘상하이샐비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세월호 인양이 끝난
지금부터 밝혀야 할 사항들과
침몰 원인을 밝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세월호 사고를 바라보는
시선에 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세월호침몰사고가
발생한지 1,091일 만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월호 거치가 끝난 후,
현재 목포 신항에서는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색에 앞서 세월호 부식을 막기 위한
세척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빠른 선체 부식을 막기 위해
고압세척기, 워킹타워 설치 등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데는
약 1,020억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단지 9명의
미수습자를 위해 너무 많은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2000년 이후 침몰한 7,000톤급 이상의
외국 선박은 총 15건에 달합니다.
침몰한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인양을 할 경우 보통 정부와
해당 선박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까지
선체 인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잃어버린 공공성의 회복과
관련이 깊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단순한 해양사고가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피아 문제, 공직 윤리와
직업 윤리 실종에 의한 비리 및 부패,
사익 추구로 인한 불법행위,
그리고 시장의 경제 논리에 밀린
안전 규제 완화 등이 쌓이면서
공공성이 자연히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마치 터지지않는 폭탄처럼,
누군가 건드리면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지요.
게다가 이는 한 개인의 잘못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우리 사회의 구조가
이 문제들을 크게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즉, 재난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활동,
재난원인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그리고 2017년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은
현재 재난원인 증거수집활동을
종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들의 활동은
사고발생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적인
원인 조사기구로는
세계 해양사고 조사기관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조사를 위한
지침서 등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양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각종 민간회사들이 수행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을 거쳐 정리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송단계에서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활용됩니다.
(tsuda from Tsushima, Aichi, Japan, ©Flickr)
또한 사고원인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향후 재난위험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재난위험의 경감 차원에서
진상 규명은 중요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해외의 경우, 미국의 국토안보부,
유엔의 재난위험경감사무국,
그리고 재난위험통합연구소 등은
재난 경감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의 영향과 주요 원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재난 원인 과학조사기법을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라고합니다.
이처럼 재난원인의 과학조사기법과
해양사고의 원인조사기법을 통합 및
개발한다면, 재난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Flickr)
세월호인양후밝혀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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