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어떻게 달라졌을까?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전격 개편되었습니다.

무려 18년간 유지되었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갑자기 교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별만으로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등

소득에 따른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달라졌다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처럼

직장가입자가 아닌 소득자 등이 해당하는

① 지역가입자가 있고,

근로자 1인 이상이 있는 법인사업장에서

4대보험의 일환으로 가입한

② 직장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③ 피부양자가 있죠.

이 중에서 이번 개편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적용되는 것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한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되었는데

18년 만에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①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평가소득보험료란 한마디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는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만들어지던 당시

소득파악률이 낮았기 때문에,

납부자 본인 또는 가족의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만 20세부터 30세 사이의 생산 가능 인구

즉, 젊을수록 보험료가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자녀가 막 태어난 영아라도 해도

보험료가 올라갔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소득은 전혀 없는데

노년에 생활할 자금을 모아둔 것이

재산으로 잡혀 보험료가 오르거나,

생계를 위해 소형차를 소유해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성별과 연령만으로 부과되던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 보유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는 축소됩니다.

대신 과세기준 즉,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2,000원 정도 줄어들고

556만 세대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월평균 30,000원) 폐지됩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13,100원)만 내면 됩니다.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 중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2022년 6월까지는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재산 공제제도 도입

앞서 재산 및 보유한 자동차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산이 5,0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재산 보유액 일부를 제외해주는

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중 59%의 보험료가

약 40% 낮아졌습니다. 

특히 이들 중 56%는

재산보험료가 아예 0원이 되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③ 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형차, 노후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부과되던

자동차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18년 전이야 자동차가 엄청난 재산이었지만

현재는 자동차는 재산이 아니라 수단이기에

여기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없앤 것입니다.

덕분에 자동차보험료를 내던 가입자 중

61%의 보험료가 0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6월까지는 소형차 보유 시

약 4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해당 보험료가 0원으로 산정되는 것이죠.

또한, 중형차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하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득 상위 2%(연소득 3,860만 원,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초과), 

재산 상위 3%(시가 약 12억 원 초과)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됩니다. 

여기서 소득 상위 2%의 기준이

연소득 3,860만 원이라는 것은

받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3,860만 원이라는 것으로,

*필요경비율

: 생활 유지 또는 사업 유지에 꼭 필요한 비용.

(ex.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 교육비 등)

필요경비율을 90%로 고려했을 경우

실제 소득은 연 3억8,600만 원이 됩니다.

즉, 소득이 연 3억 이상 정도는 돼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전체 763만 세대 중

약 5%인 39만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던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직장인의 99%

즉, 대부분의 보험료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① 월급 외 소득보험료 추가 부담

다만,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금 등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과거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얻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

이제는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초과하면

보험료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