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목록 >
참고링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0303063014403
<개념>
토지보상금: 현금보상원칙(공시가격 기준, 주택가격 변동률과 물가변동률 감안)
대토제도: 희망자에 한해 토지보상, 계약후 1년이 지나면 현금보상 요구가능, 전매 금지
토지보상채권: 3년/5년/무기한, 보상금 1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채권보상(비거주소유주)
<선정사유>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조기공급은 부동산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사이다. 특히 역대급 토지보상금은 정부의 재원마련과 더불어 집값상승을 불러일으킬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진행단계와 실행가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