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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넷째주 기사스크랩

김연진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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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월요일

8월 17일 휴무 이야기가 나오고 잇다. 15일 광복절도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니, 임시공휴일이 생길까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휴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과 의료진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내주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지금 많이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의료진들이 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국민들이 과연 3일이라는 시간이 생겼는데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꼭 나가 노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오면 좀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메르스 때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 정부 측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모쪼록 다들 윈윈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던 때가 오히려 더 어색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다. 

7월 21일 화요일

중국와 미국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2022년의 일도 지금 대두되고 있다. 올림픽은 평화의 상징으로 알고 있다. 다같이 운동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친목을 다진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도쿄올림픽 개최가 위태위태하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선 방사능이 걱정되는 일본에 소중한 선수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 그들의 미래는 더욱 더 창창해질 수 있길 바란다. 어쨌든 간에 일본 도쿄올림픽 문제는 건강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각 국의 알력다툼에 의해 위태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갈등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여국들이 줄어든다면 과연 올림픽이 의미가 있을까? 

7월 22일 수요일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복지 정책을 많이 펼쳤다. 대표적으로는 긴급재난금. 긴급재난금 정책이 나왔을 때도 그 돈을 메꾸기 위해 세금이 올라갈 거란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일까 이번 기사인 아마존에 법인세 1500억 추징한 일도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소득있는 곳에서 세금을 받아내야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한다. 다만 의외인 것은 아마존은 군말 없이 1500억원을 지불했다는 점이다. 구글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와는 아주 대조되는 인상을 준다. 아마존보다 구글이 한국 내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텐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지불하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 

7월 23일 목요일

저가항공사 LCC들이 급여 지불에 난감해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임금을 왜 우리의 세금으로 지불해야할까? 일이 없으면 직원을 감축하는 게 맞고, 나중에 다시 활성화되면 그들을 먼저 고용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기약없이 고용인원을 유지하면서 없는 돈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른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고 다시 일을 구하는 등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한 순간이다.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미래가 불투명한데 1만 10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살려낼 수는 없다.

7월 24일 금요일

교직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나는 이미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 반 인원수를 줄이고 반을 늘려도 이미 학생 수가 부족했다. 이미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하지만, 은퇴 등 퇴직하는 교사 수에 비해 더 많은 교사를 배출해냈다. 나는 교사의 사명이 아닌 월급과 연금, 그리고 방학에 의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혐오하지만, 사명 보다 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선생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초등교사 채용 인원을 줄인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매우 찬성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