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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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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다 노인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만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도 단기 일자리일 뿐이다. 한참 일해야 하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취업 준비로 몇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노인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청년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것이 어렵다는 것은 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 등의 공공 일자리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 부담만 더 커질 뿐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치만 늘리게 아닌 근본적으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 나도 청년이지만 청년들이 힘을 냈으면 한다.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한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대신 3년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집값을 내리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거지만 왜 1주택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2주택자 이상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다. 사실 요즘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를 다 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너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고 과연 집값이 잡힐까? 그냥 오히려 시장에 맞겨놓으면 어떨까 싶다. 요즘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 답답할 뿐이다.
얼마전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개인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청화대 청원에 올려지기도 했다. 문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런 불만들을 의식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다. 현재 주식 시장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 되고 있다고 할만큼 많다. 분명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주식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디 ‘세금’ 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기대해보겠다.
